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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어느 부부의 경우, 2014년 7월, 각자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임대 아파트로, 아내는 집을 구입해 따로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약 4년 반 동안 두 사람은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생일과 기념일을 함께 보내며, 성관계는 없었지만 서로의 집에서 밤을 함께 보내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와 유사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2018년 말, 아내는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남편에게 알렸고, 부부의 마지막 동거는 그 무렵에 종료되었습니다. 아내는2019년 이혼을 청구하면서, 별거 기간이 2014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우리는 2018년까지 사실상 부부처럼 지냈다”고 반박했습니다.
버지니아 대법원은 무과실(no-fault) 이혼을 위해서는, 단지 별거할 당시의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에서 요구하는 별거기간 전체에 결처 ‘영구적인 별거 의도’가 지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잠깐의 감정적 거리감이나 일시적인 분리로는 별거 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도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Va. Code §20-106(B)(5) 조항을 근거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별거 기간 전체에 걸쳐 물리적인 별거 상태, 동거의 중단, 그리고 영구적으로 별거하려는 ‘지배적인 의도’의 지속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요약하면, 서로 다른 집에 살더라고 여전히 가족처럼 교류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별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거의 ‘의도’는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며, 외부적으로 입증 가능한 정황이 중요합니다. 함께 휴가를 함께 갔다거나,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밤을 함께 보낸 정황은 법원이 별거를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이제 끝났다’고 말한 것이 별거의 시작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일관된 행동과 태도가 해당 의도를 뒷받침 해야 별거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유책 사유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별거 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별거를 시작할 당시의 일시적인 감정보다 이후의 행동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 여부가 별거 기간의 충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별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단절하려는 명확하고 지속적인 의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문의 (703)59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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