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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준 / 변호사
첫째, LA 사업장 급습 후 항의 시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업장 급습을 막기 위한 시위였는가. 둘째, LA 시위에 있어 트럼프의 행정 명령집행권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셋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권한은 민사적 성격의 불법체류자의 추방인데, 형사적 체포까지 포함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
LA 시위가 커지자 트럼프는 갑자기 6월 13일 이민 세관 집행국(ICE)에 농장 및 정육업, 호텔, 식당의 단속 중단을 지시했다. 이 3종류의 업종의 이민 단속을 중단시킨 것은 주로 이민자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기에 지나친 이민 단속은 노동력 부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농장, 요식업, 그리고 여행업계 산업의 막대한 피해는 곧바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며칠 뒤인 6월 16일, 국토안보부는 농장 및 정육업, 호텔, 식당의 이민 단속 중단을 취소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국토안보부의 단속 중단 취소는 하루에 3000명의 불법체류자 체포 쿼터에 대한 압박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사업체 급습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마치 농장, 호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킨 뒤, 며칠 사이에 말 바꾸어서 뒤통수를 치는 것과 같은 ‘함정 체포’는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만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이래 하루에 불법체류자를 제일 많이 체포한 실적은 약 2000 명이라고 한다. 따라서 하루에3000명 체포 쿼터를 채우기란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니다. 또한 하루에 아무리 많은 불법체류자를 체포 한다고 할지라도, 추방 재판은 2-4년 정도 기다려야 하기에 추방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불법체류자를 감금할 수용소 뿐만 아니라 이민세관집행국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이민 단속과 강경 추방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번 LA 사건은 이민세관집행국의 예산을 대폭 늘리는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치적 포석은 아닌지 지켜보아야 한다.
현실을 무시한 강경한 이민 단속과 추방으로 인해 미국 경제와 비즈니스 그리고 유권자의 표심이 악화되면 될수록 추방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트럼프의 사업장 급습의 갑작스러운중단과 취소 사태에서 이민개혁안의 필요성에 대한 불씨를 미리 본다.
문의 (703)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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