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묻지마 추경 강행…나라 곳간 거덜 낸 예산 폭주”

댓글 4 2025-07-04 (금) 07:58:48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악성채무 탕감’ 추진에 송언석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 되는 나라”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본회의 개의 지연 관련 이야기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며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5.7.4 [연합]

국민의힘은 5일(한국시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선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과거 스스로 삭감했던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언제 그랬냐는 듯 부활시켰다"며 "위선의 극치이자, 국가 재정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행태"라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악성 채무 탕감 제도, 이른바 '배드 뱅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며 "반드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선의로 포장된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며 사회의 신뢰와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bravo
윤대통령때에도 예산에 협조하였다면 희망이 넘치는 국가가 되었을 터인데 이제는 그런 희망 마저 사라져 버렸네

07-05-2025 16:41:12 (PST)
new321koreatimes
국방예산을 줄이고, 그돈으로 국민복지에 쓰면 된다.

07-05-2025 09:04:29 (PST)
nkd514
군미필자9급이상 공무원일할수없다! 특히 '안동역돌림빵전문자'는 아예공무원이될수없다. 일제에 '빵'당하고 작금에 차이나에'돌림빵'당한다. 한국은 돌림빵이나 즐기는 천박한변태여자인가? 이후, 러시아에 또다시 '돌림빵'당하길 기대하며기뻐할천박한돈많은변태한국? 이태원땅 차이나에팔아먹고, 한국전역등지 차이나의 한국땅등 건물 매입붐일어난지오래! 서해는이미포기한상태! '망한동해엄청난혜택'이나, '주권표명한국바다' 철저히감시 움직이지못하게한결과! 돌림빵기뻐하는변태여자같은 돈많은한국! 돌림빵이나 즐기는 천박한여자의 안동역돌림빵!

07-05-2025 02:46:36 (PST)
NYtimes
국힘은 그러게 왜 윤같은 놈을 대통령 만들었나? 이제 한국 아르헨티나 길 따라간다. 내 조국을 떠난게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젠 감사하네ㅎㅎ

07-04-2025 21:14:55 (PST)

안내광고

업소록

라디오서울

오늘의 1면

트럼프, 갈등빚던 콜롬비아 대통령과 회담… “매우 좋은 만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3일…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
용재 오닐 @ 타카치 쿼텟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명 말살’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AI시대와 로마공화정 몰락의 교훈

이현숙 수필문학가협회 이사장
[수요 에세이] 젊고 아름다운 여인과 죽음
최형욱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캐나다 선교사들과 잠수함 사업
민경훈 논설위원
미 경제 대통령의 제일 책무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라이프

요리책 파고든 만화가 지망생… ‘한국식 샤퀴테리’ 으뜸 되다
요리는 종종 종합 예술로 칭송받는다. 접시 위에 펼쳐지는 섬세…

자동차

새해 ‘풀악셀’ 밟는 한국차… 1월 판매 신기록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가 지난 1월 미국 시장에서 나란히 역…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국민의힘 “與, 묻지마 추경 강행…나라 곳간 거덜 낸 예산 폭주”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