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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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이하 한국시간)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이하 한국시간)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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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07/15/202507151844066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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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희 논설위원에릭 사티, 짐노페디와 벡사시옹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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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 서울경제 논설위원캐나다 ‘듀 라인’
문태기 OC지국장 정부 예산삭감 위기 잘 극복해야
민경훈 논설위원짜장면, 짬뽕, 라면 이야기
박홍용 경제부 차장 심각해지는 할리웃 엑소더스
- 박영실 시인ㆍ수필가
[화요 칼럼] 디아스포라 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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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뉴욕한인테니스대회, 크리스토퍼 조 챔피언조 우승
뉴욕한인테니스협회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한 ‘제17회 한국일보배 뉴욕한인테니스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스머프 클럽과 준우승을 차지한 미동부…
“한국 건보 외국인 무임승차 사실 아니다”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는 누구?
2028년 대선까지 앞으로 2년 반 이상 남아 있지만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AP뉴스는 14일 ‘다음은…
VA 81만여명, 푸드 스탬프 받아
트럼프 “인니와 무역협상 타결…인니엔 19% 관세, 美엔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인 2세들에 ‘족쇄’… 공직 진출·취업 등 피해 속출하는데,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조차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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