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선 젤렌스키 “반부패기관 독립 보장”…英獨에도 ‘SOS’

댓글 1 2025-07-24 (목) 1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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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법안 오늘 의회 제출…국내 시위·서방 비판에 한발 후퇴

▶ “스타머·메르츠와도 논의”…반부패국 “새법안 독립성 보장” 인정 성명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로이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반부패 기관 통제를 시도했다가 격렬한 국내외 반발에 부딪히자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우크라이나의 법치 강화,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 보장, 러시아의 영향력이나 간섭에서 법치를 신뢰할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을 보장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이날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우리는 단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잇따라 통화해 "훌륭한 대화를 했다"면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논의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키어(스타머 총리)는 장기적인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우리는 정상적인 삶의 가치를 수호하고 러시아의 영향력 또는 간섭에 대응하며 유럽을 더 강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눈을 맞추고 있다"고 썼다.

이어 독일에는 "이 법안의 전문가 검토에 독일이 참여하도록 초청했다"며 "프리드리히(메르츠 총리)는 내게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2일 검찰총장이 독립 기관인 국가반부패국(NABU)과 부패 사건 기소를 담당하는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을 대상으로 더 많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후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이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틀 연속 열렸고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제 인권 단체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했다.

불가분의 우군인 EU까지 규탄에 가세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큰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권위주의적 통치는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원하는 EU 가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스타머·메르츠 총리와의 연쇄 통화도 러시아 침공을 막아내도록 지원하는 서방 민주주의 진영에서 큰 압박을 받게 되자 우방 영국과 독일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저녁 연설에서 새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수습에 나섰고 하루 만인 이날 새 법안을 마련했다.

새 법안이 문제의 법을 얼마나 되돌릴 수 있을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새 법안을 충분한 조치로 보고 여론이 가라앉을지는 아직은 불분명하다.

다만 NABU와 SAPO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 이후 "대통령이 제출한 법안은 NABU와 SAPO의 모든 절차적 권한을 복구하며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인정하는 성명을 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키이우를 비롯한 곳곳에서는 24일 저녁에도 시위가 예정됐다. AP통신은 지난 22일 서명한 법안을 폐지할 의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선 법에 반대표를 던졌던 야당 의원 야로슬라우 젤레즈냐크는 NABU와 SAPO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을 다른 47명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위기의 젤렌스키…이틀째 반정부 시위·EU “가입 문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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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parasitedaily6
우구라이나이 밤부패기관이라...그런게.가능하기라도 하나? 뻥도 너무 심하게.친다...불가능한걸 있다고ㅠ우기니...

07-24-2025 14:52:40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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