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임 치료를 위해 시험관 수정을 선택하는 부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수정란(배아)을 체외에서 만들어 보관해 두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자녀 계획을 조절하거나 나중을 대비해 배아를 냉동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란, 배아(embryo)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가장 초기 단계의 존재를 말합니다. 보통 체외수정(IVF) 과정에서는 정자와 난자를 실험실에서 수정시킨 뒤, 몇 일간 세포가 분열하면서 발달하는 상태를 “배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거나 별거할 경우, 남아 있는 배아를 누구의 권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미리 작성한 계약(불임센터 계약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법원은 배아의 특수성을 고려해 단순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2025년 버지니아 주 페어펙스 순회법원(Circuit Court) 판례 역시 이러한 사회적, 윤리적 논의 속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부부는 시험관 수정(IVF: In Vitro Fertilization)을 시작하며 불임센터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배아의 소유 및 통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센터가 당사자 지시에 따를 수 없는 경우 수정되지 않은 배아는 기증하거나 폐기하기로 선택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고, 재산분할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남아 있는 두 개의 배아를 법원 명령이나 추가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인출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서는 2018년 11월 최종 이혼판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 주 법 §8.01-93에 근거해, 여러차례 배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분할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인간 배아는 매매되거나 평가될 수 있는 동산(goods or chattels)이 아니므로, 동산 분할을 규정한 버지니아 주 법 §8.01-93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조문은 “동산을 균등하게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당사자의 권리에 따라 분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불임센터 계약이나 합의서 어디에도 배아를 법원의 분할 대상 동산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인간 배아는 분할 가능한 자산과 달리, 독특한 생물학적 존재”라며, 이를 분할하려면 한 측에 한 개씩 배정하는 방식밖에 없는데 이는 공평한 분할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매각 명령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버지니아에서 허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인간 배아를 재산처럼 나누거나 팔 수 없는 존재로 본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부부가 재산분할 합의서에 배아 관련 조항을 넣었지만, 법원은 “배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고 특별한 생명적 존재”라며 재산분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집이나 예금처럼 둘로 나눌 수 있는 재산은 법원이 분할할 수 있지만, 인간 배아는 그런 방식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의 (703)593-9246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