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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의 0순위, 쿠바
쿠바 사람들은 오랫동안 미국 이민에서 특별대우를 누려왔다. 그 기원은 1966년에 발효된 쿠바인정착법(the Cuban Adjustment Act)이다. 이 법에 따르면 쿠바인들…
[2023-06-12]
미 국경 향해 몰려드는 이민자들 텐트촌
미국 정부가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심사 강화를 천명한 가운데 중남미 국가에서 미국 국경으로 향하기 위해 멕시코로 몰려드는 이민자들이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
[2023-06-12]시민권 취득시 소셜카드 다시 받아야
미국 내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연방 사회보장국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 소셜시큐리티 카드(Social Security Card)를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 이후 관련 서비스 …
[2023-06-12]이민비자 신청과 경찰조회서
미 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는 경우에 따라 체류 국가의 경찰조회서(Police certificate)을 준비해야 한다. 만일 인터뷰 때 이 경찰조회서가 준비되지 않으면 승인…
[2023-06-05]
플로리다주 반이민 단속 강화법 반발 시위
플로리다주에서 주의회 공화당과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주도로 제정된 반이민 단속 강화법(SB 1718)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2023-06-05]‘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요건 강화
앞으로 미국에서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푸드스탬프 수혜 조건이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2023-06-05]비번스 소송의 현실과 이상
비번스 소송은 연방 공무원의 고의적 불법 행위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연방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통해서 피해 보상을 받는 소송절차이다.연방 대…
[2023-05-29]
“난민 노동허가 신속 발급하라”
미-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는 이민자들을 텍사스 주정부가 뉴욕 등 주요 대도시로 강제 이동시키는 정책을 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밀려드는 텍…
[2023-05-29][이민법 칼럼] 취업이민 1순위 추가서류 요청
미국에 주재원으로 나와 귀임하기 전에 가족들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가고 남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재원들이 취업이민 1순위로 영…
[2023-05-22]
난민 신청 이민자들 뉴욕 호텔 수용
미-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이민자들이‘타이틀 42’ 정책 시행 중단 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경에서 뉴욕으로 이송된 이민자들이 지난 19일 난민 수…
[2023-05-22]“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허용 제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됐던 반이민 핵심 정책의 하나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를 공식 철회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
[2023-05-22]‘타이틀 42’와 ‘타이틀 8’
코로나19를 이유로 무단으로 국경을 넘은 뒤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했던‘타이틀 42’가 5월11일로 해제되었다. 타이틀 42가 없어지면 대규모 난민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유…
[2023-05-15]
연방 하원, 국경보안 강화법 통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이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정책 종료에 맞춰 멕시코와 맞닿은 남서쪽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H.R. 2)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지난 11일 남…
[2023-05-15]
꽉막힌 문호… 단 하루도 진전 없어
올들어 영주권 문호의 후퇴와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모두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하고 모든 문호가 동결됐다.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6월…
[2023-05-15][이민법 칼럼] 시민권 신청시 체류기간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미국내 체류기간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 신청 조건 중에서 체류기간(physical presence)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
[2023-05-08]국경 불법 이민자 강제이송 갈등 지속
이른바 ‘성역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하며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을 적극 수용해온 시카고시가 ‘포화상태’를 선언하고 남부 국경의 텍사스주에 이송 중단을 요청했…
[2023-05-08]
국경수비대 요원들 밀입국 단속 강화 훈련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국경 밀입국 망명 신청자를 즉각 추방했던 이른바‘42호 정책(타이틀 42)’ 이번주 11일부터 폐지되는 가운데 이에 따라 국경으로 밀려드는 중남미 이민…
[2023-05-08]시민권 신청 허위작성 처벌 강화
연방 이민당국이 시민권 신청서 작성시 범죄 전력 여부 등을 속여 허위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이민자에 대해 시민권 박탈은 …
[2023-05-08]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체류신분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는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투자비자등 적법한 신분으로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은퇴자들도 …
[2023-05-01]
미국으로 밀입국 시도 중국인들 급증
중국에서 중남미 지역과 멕시코를 거쳐 미국 국경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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