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소액재판 패소판결 승복할 수 없는데 억울하게 소액 재판(small claim)을 당했습니다. 판사는 제 말도 듣지 않고 질문만 몇가지 하더니 그것으로 끝을 내고는 며…
[2005-05-12]검찰·범죄의 종류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 물론 법 집행기관의 수사기록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검찰의 총수는 the US Attorney …
[2005-05-09]노동확인 심사 마침내 펌의 시대가 열려, 노동확인 서류 심사가 빨라지고, 심사가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렇지만, 노동 확인서류 심사는 여…
[2005-05-09]문 새 건물주가 기존 계약 무시 새 계약 주장 저는 5년 기간의 상가건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년간 소매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2년 정도의 임대기…
[2005-05-05]문 외박 않겠다는 남편의 각서 법적 효력 있는지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남편의 외박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
[2005-05-05]정신병자 범죄 몇 해전 리처드 기어가 유명한 형법 변호사 역할을 맡았던 ‘Primal Fear’(원시적 공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not guilty b…
[2005-05-02]불체자와 대학교육 불법체류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이자 관심사는 자녀 교육이다. 오늘 내 삶이 비록 힘들더라도, 커 가는 자식을 보며 위안을 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자라는…
[2005-05-02]문 미국에 보낸 아들 그 곳 동생에 입양하려면 몇년 전에 제 아이를 방문비자로 미국에 보내 여름방학 동안 공부를 시켰습니다. 아이는 결국 미국에 계속 남게 되었는데, 이…
[2005-04-28]■외국 체류하는 사회보장 연금 수혜자에 대한 규정 문 한국에 돌아가 살고 싶은데 젊을 때 이민와서 40년 넘게 일을 하고 은퇴한 사람입니다. 현재 사회보장연금을 월…
[2005-04-28]함정 수사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피고의 입장에서 방어(defense)할 수 있는 요소 중 지난번까지는 정당방위에 대해 개요를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함정…
[2005-04-25]조건부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았을 때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
[2005-04-25]문 메디케어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일을 몇 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65세가 다 되어서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어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보험료가 있다…
[2005-04-21]문 셰파트 불임수술하면 다이어트 되는지 저희 집 셰파트가 너무 뚱뚱해서 다이어트를 여러 종류로 시도해 보았지만 오히려 더 뚱뚱해지는 것 같습니다. 불임수술을 해주면 덜 …
[2005-04-21]문 연방법이 적용되는 상거래 관련 분쟁 LA 다운타운에서 의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표침해로 타주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다들 사용하는 평범한 상표인 …
[2004-12-30]문 양육권 신청 전 자녀 의사존중 남편이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여자가 속해 있는, 소위 이단으로 정평이 나 있는 종교단체에 가입해 저희 자녀들까지 그 …
[2004-12-30]국기에 대한 관례법 연말과 새해에는 많은 한인단체들이 친목을 겸한 공식 모임을 갖게 되고 성조기와 태극기를 동시에 게양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국기에 대한 관…
[2004-12-29]■ 형 법 (38) 일반적으로 범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지만 간접적으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나 형사책임(criminal …
[2004-12-27]■ 이민법 취업 영주권 절차의 메가톤급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노동확인 전산시스템(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Program)…
[2004-12-27]문 조기 은퇴 후 장애자혜택 받으려면 15년 이상 당뇨병을 앓아 왔으며 지금도 매일 2회씩 인슐린을 맞고 있습니다. 또 눈 수술은 두 번이나 받을 정도로 건강이 매우 좋…
[2004-12-23]문 은퇴연금을 활용한 절세 극대화 저희 부부는 둘 다 의사로 함께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을 넘어선 지난 10여년간 은퇴계획과 함께 과도한 소득세 부담을…
[2004-12-23]미 동부 최대의 탁구제전인 ‘제33회 뉴욕대한체육회장배 탁구대회’의 개인 단식 오픈조에서 이카너씨가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뉴욕대한체육회 주최…
웨스 모어 메릴랜드 주지사(사진)가 2028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2028년 대선 잠룡으로 꼽히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일 연방 이민 당국의 사상 최대 규모 이민급습 단속으로 한국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