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고용 동시 달성”

댓글 2003-01-0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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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향후 3년간 2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에 걸쳐 9,200만명의 납세자들에게 총 6,700억달러의 조세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경기부양안을 7일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중점을 둔 이번 경제활성화방안은 소비자들의 지출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우리의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실직자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부시 대통령의 경기부양안이 가져올 파급효과와 관련, “앞으로 10년에 걸쳐 총 6,740억달러의 감세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납세자들은 올해에만 1,000억 달러의 감세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지난 2001년 1조3,500억달러 규모의 감세법이 제정된 점을 상기시킨 뒤, 새로운 경기부양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공화당 행정부는 출범 2년만에 10년간 총 2조달러의 세금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 셈이 된다고 평가했다.

7일 공식 발표된 부시 대통령의 경기부양안은

▲주식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즉각 폐지, 앞으로 10년간 투자가들에게 3,640억달러의 감세혜택을 제공하고 ▲지난 2001년의 감세법에 따라 두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행하게 될 개인소득세율과 기타 개인세 인하를 즉각 단행하며 ▲고소득층에게 부과되는 38.6%의 최고세율을 35%로 낮춰 올해초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부유층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계층의 부양자녀 세금크레딧을 기존의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리되 정부가 차액 400달러를 해당가정에 즉각 우송하며 ▲실직자들이 취업재훈련과 탁아 및 이전 경비 등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직장을 잃은 120만명에게 개인당 3,000달러의 현금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이 배당세 폐지에 주안점을 두는 등 부유층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감세안을 내놓았다며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1,360억달러 규모의 1년짜리 단기부양안을 소개했다.

<이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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