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스 적자해소책 83억달러 증세 제안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10일 384억달러에 달하는 주정부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세(sales tax)와 담배세를 인상하고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높여 연 83억달러의 추가세수를 거둬들이는 한편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캘의 주정부 환불액을 삭감하는 등 각종 소셜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줄일 것을 제안했다.
이날 주의회에 2003~2004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한 데이비스 주지사는 앞으로 18개월 내에 384억달러의 재정적자를 보전, 주헌법이 규정한 재정수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판매세를 1달러당 1센트, 담배세를 1갑당 1달러10센트씩 각각 인상할 것을 제의했다.
판매세는 개인 소득세에 이어 두번째 큰 세입원으로 현재 주와 시 정부의 통합 판매세율은 벤추라카운티가 7.25%로 제일 낮고 샌프란시스코 카운티가 8.5%로 가장 높으며 LA카운티는 8.25%이다.
예산안은 또 개인 연소득 13만6,115달러, 부부합산 소득이 27만2,230달러를 넘을 경우 초과소득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개인 연소득 27만2,232달러, 부부합산 소득이 54만4,464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분에 11%이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최고 소득세율은 9.3%로 데이비스 주지사의 제안이 시행되면 주정부는 연 26억달러의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판매세와 부유층 소득세율 조정에 따른 추가 세수에 담배세 인상을 통해 거둬들인 연 12억달러를 합쳐도 적자액의 23%를 메울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고 증세로 채울 수 없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주정부가 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지급하는 메디-캘 환불액을 연 15억달러 삭감하고,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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