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이 해야 할 마지막 일

댓글 2003-02-0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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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은 김대중 정부의 7대 의혹중 하나인 막대한 액수의 비밀대북 지원 문제로 조야가 들끓고 있다. 정부는 이것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니 사법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것이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로 온국민이 그 진장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고 또 여야가 이 문제로 의견대립까지 보이고 있으니 한시바삐 어느정도의 돈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경로로 북한에 보내졌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의 국무장관이었던 월리암 시와드는 링컨이 저격당한 후 엔드류 죤슨 대통령 당시 1867년 소련이 알라스카를 미국에 팔 의사가 있는 것을 알고는 비밀리에 구소련으로부터 7백20만달러에 사기로 교섭을 완료해 놓고나서 비로소 이 문제를 의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신청하였다.

이 일을 알게 된 의회에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얼음덩어리 땅에다 막대한 돈을 갔다 버리려고 하느냐고 모두 반대를 하였다. 그는 미국 대륙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방대한 땅만 보고도 장차 미국에 유익할 것이라는 점을 기를 쓰고 주장해서 겨우 인준을 받아 내었던 것이다.

남한이 북한과 회담을 할 때는 비밀히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국민에게 사실대로 정확히 알려 국민과 의회의 지지를 받아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막대한 액수를 현대를 통해 경협이란 명목으로 북한에 비밀리에 주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작년 5월 최규선 파동이 있었을 때도 최규선은 자기가 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후 인수위에 깊이 관여했을 때 김대중 당선자로부터 남북문제를 성사시켜 노벨평화상을 타겠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고백한 일도 있었다.

결국 김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욕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듯하다. 만일 김대통령이 햇볕정책을 내세워 실상은 노벨평화상을 타기 위하고 현대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국가의 돈까지 주고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난 것이 사실이라면 어찌 역사적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는가? 더우기 그 돈이 김정일에게 전달되어 스위스에 있다는 그의 개인구좌에 들어갔던지 아니던지 군비 곧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면 어찌 할 것인가?

앞으로 남북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며 일정액수 이상은 미국처럼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무거운 북 핵문제를 안고 출범하는 새 정부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비밀리 북한에 보낸 돈 문제를 소상하게 밝히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것이 그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해야할 마지막 할 봉사요 의무가 될 것이다.

김대우/토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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