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 …‘검란’ 수습 중대 기로될 듯
TV로 전국 생중계
노무현대통령은 9일(한국시간) 전국지검 평검사 50명을 직접 면담, 검찰 인사문제와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 등에 관해 공개토론을 갖는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대통령과 평검사들간의 이번 직접면담은 최근의 검찰인사 파문은 물론 법무부의 문민화, 검찰인사와 예산의 독립, 검찰의 정치적 중립 등 검찰개혁 추진의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과 검사간 공개토론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리며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는 등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고 송경희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8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이틀째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서 인사지침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과 관련, “원칙적으로 법무장관에게 맡기려 했으나 대통령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는 상황이어서 대통령 소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 부득이 대처 안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원칙적으로는 법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고, 정당한 요청은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8일 인사지침 파문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 면담‘ 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 뒤 “전국 수석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면담 대표 50명을 선정, 내일 노 대통령과 면담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국 13개 지검, 5개 재경지청별로 대표검사 3-4명씩을 선정, 면담에 참석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파문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되는 한편 사상 첫 대통령-평검사들과의 집단 면담 결과에 따라 10일로 잡힌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인사발표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이며 9일로 예정된 법무장관-검찰총장 면담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지검 수석검사 2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공안1부 허상구 검사 방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대통령 면담 참석검사의 명단과 건의내용등을 정리했다. 또 대검과 법무부를 비롯, 전국 지검 소속 수석검사들도 잇따라 회의를 갖고 면담 의제및 대표 선정작업을 벌였다.
서울지검 한 검사는 “대통령이 열린 마음으로 토론을 제안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검사들의 의견을 왜곡되지 않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평검사들은 면담을 통해, 문제가 된 이번 간부 인사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법무.검찰 분리에 따른 인사, 예산권 검찰 이양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를 통해 공정.투명한 인사 보장 ▲검사 개인별 인사 기준 공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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