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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W 한인택 교환교수,‘더치 디지즈’이론들어 설명
산업불균형, 실업률 증가 초래
한국의 성장집약형 산업으로 정보통신(IT) 분야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기존 산업들의 사양화를 앞당기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주도하고 있다고 워싱턴대(UW) 잭슨 국제학 대학원에 교환교수로 온 한인택 교수(한국학술진흥재단)가 강조했다.
클락 소렌슨 교수, 동원모 교수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열린 강연은 최근 북핵 문제를 주로 다룬 UW 잭슨 국제학 대학원이 한국의 정치 외에 경제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한 교수는 최근 IT산업의 약진으로 작년에는 1천943억달러의 수출을 기록, 약 20%의 경이적인 증가를 기록했지만 국민의 80%가 불경기라고 말할 정도로 체감 경기 및 실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지난 1960년대 화란 근해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됐지만 화란이 결국 전반적인 수출 부진과 함께 수입의 증가로 장기화된 불경기를 겪게된 소위‘더치 디지즈’현상을 최근 한국에서의 IT 산업 독주 및 불경기와 연관해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처방이 없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같은 배후에는 정치적 내부 화합에 실패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인 환율정책 및 산업정책이 산업공동화 및 실업률을 가파르게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만약 한국의 현 경제상황이‘더치 디지즈’에 해당된다면 지금보다 더 진보한 IT 산업 수출이나 외국 자본의 직·간접 투자증대 등으로도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상황을 반드시 단기간에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산업균형화를 위한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펴고 전통 산업의 보호 및 내수 산업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정치경제학으로 UC-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잭슨 대학원에서 국제 및 아시아 정치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다.
/방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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