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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법무에 기강 세우라 조치 지시… 사실상 사퇴 압박
盧 행정수도 정부 진퇴걸고 성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대검 중수부 폐지 검토 움직임과 관련해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이 강력히 반발한 데 대해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만한 행위라고 비판한 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에게 기강을 세우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직의 이해 관계가 걸린 문제를 해당 기관장이 공개적으로 과격하게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국민들을 상대로 강한 입장을 발표했을 때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전체의 기강이 바로 서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변화의 흐름을 거역하고자 하는 저항이 완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여론몰이식이나 투쟁으로 관철하려는 흐름들이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 존폐 문제는 오래 전부터 검토한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면서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부 정책에 관해 일방적으로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라고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 총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 여서 노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 송 총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송 총장은 14일 만일 중수부 수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다면 내가 먼저 목을 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행정 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이므로 정부의 명운을 걸고,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며 행정 수도 이전은 지난 대선 때 이미 공약을 했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도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관련 법이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논란과 관련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많지만 결국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사안이라며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책임을 지는 정책을 펴는 것이 정부가 가져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는 계급장을 떼고 논의하자며 분양 원가 공개를 주장한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은 없지만 국민들로부터 수임 받은 바에 따라 법에 정하진 권한을 확실하게 수행해나갈 각오를 가진 대통령이 있다고 말해 주요 현안에 대해 원칙대로 밀고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盧 행정수도 정부 진퇴걸고 성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대검 중수부 폐지 검토 움직임과 관련해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이 강력히 반발한 데 대해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만한 행위라고 비판한 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에게 기강을 세우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직의 이해 관계가 걸린 문제를 해당 기관장이 공개적으로 과격하게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국민들을 상대로 강한 입장을 발표했을 때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전체의 기강이 바로 서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변화의 흐름을 거역하고자 하는 저항이 완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여론몰이식이나 투쟁으로 관철하려는 흐름들이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 존폐 문제는 오래 전부터 검토한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면서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부 정책에 관해 일방적으로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라고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 총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 여서 노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 송 총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송 총장은 14일 만일 중수부 수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다면 내가 먼저 목을 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행정 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이므로 정부의 명운을 걸고,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며 행정 수도 이전은 지난 대선 때 이미 공약을 했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도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관련 법이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논란과 관련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많지만 결국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사안이라며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책임을 지는 정책을 펴는 것이 정부가 가져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는 계급장을 떼고 논의하자며 분양 원가 공개를 주장한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은 없지만 국민들로부터 수임 받은 바에 따라 법에 정하진 권한을 확실하게 수행해나갈 각오를 가진 대통령이 있다고 말해 주요 현안에 대해 원칙대로 밀고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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