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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단의 진지함과 성실함을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25일 오후 3시(이하 현지시간)부터 6시까지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회의장에서 진행된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위원장 크리스틴 샤네)의 심사 과정에서 6명의 질의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의례적인’ 수준을 넘어서 질의하기에 앞서 이 같은 말을 했다.
심지어 오플라어티 의원은 인권과 관련된 모든 부처.기관의 대표들이 직접 나온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위원은 질의에 앞서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의 차기 유엔사무총장 확정과 강경화(康京和)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의 유엔인권 부(副)고등판무관 내정에 대한 축하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한껏 추켜세웠다.
비루스체프스키 위원(여)은 반 장관과 강 국장의 ‘입신양명’을 축하해 마지 않으면서 ‘호사다마(好事多摩)’라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코리아’(Korea)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해졌다고 아주 복합적인 뉘앙스로 ‘축하’했다.
첫 질의에 나선 바가티 위원은 자신이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오전 7시에 직장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민이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위원들은 우리나라 인권의 취약점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다.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교도소 등 수용시설의 인권 침해 ▲기소전 구금 기간 ▲변호인 접견권 ▲가정폭력 ▲비정규직 근로자 ▲이주노동자의 인권 ▲가정폭력 ▲양성 평등 ▲태아 성감별 및 낙태 ▲정신병동 등이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충될 때 국제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 적이 있는지, 가정폭력에 의해 피신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한 ‘쉼터’는 마련돼 있는지, 태아 성감별 때문에 면허취소된 의사가 있다는데 제대로 추적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변호사 접견권을 쓸데 없이 막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등의 따가운 질의가 잇따랐다.
상당수 위원들은 한국의 정신병원이 선진국에 비해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 배려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자율적 요양소의 활성화 가능성 등을 타진하기도 했다.
비루스체프스키 위원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정신의료 기관을 방문해 보면 중세적인 열악한 환경이다. 외부의 감시가 없으면 수용자들은 정말로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면서 환자의 기록을 전면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26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과 추가 질의가 이어진다.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
25일 오후 3시(이하 현지시간)부터 6시까지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회의장에서 진행된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위원장 크리스틴 샤네)의 심사 과정에서 6명의 질의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의례적인’ 수준을 넘어서 질의하기에 앞서 이 같은 말을 했다.
심지어 오플라어티 의원은 인권과 관련된 모든 부처.기관의 대표들이 직접 나온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위원은 질의에 앞서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의 차기 유엔사무총장 확정과 강경화(康京和)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의 유엔인권 부(副)고등판무관 내정에 대한 축하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한껏 추켜세웠다.
비루스체프스키 위원(여)은 반 장관과 강 국장의 ‘입신양명’을 축하해 마지 않으면서 ‘호사다마(好事多摩)’라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코리아’(Korea)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해졌다고 아주 복합적인 뉘앙스로 ‘축하’했다.
첫 질의에 나선 바가티 위원은 자신이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오전 7시에 직장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민이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위원들은 우리나라 인권의 취약점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다.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교도소 등 수용시설의 인권 침해 ▲기소전 구금 기간 ▲변호인 접견권 ▲가정폭력 ▲비정규직 근로자 ▲이주노동자의 인권 ▲가정폭력 ▲양성 평등 ▲태아 성감별 및 낙태 ▲정신병동 등이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충될 때 국제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 적이 있는지, 가정폭력에 의해 피신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한 ‘쉼터’는 마련돼 있는지, 태아 성감별 때문에 면허취소된 의사가 있다는데 제대로 추적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변호사 접견권을 쓸데 없이 막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등의 따가운 질의가 잇따랐다.
상당수 위원들은 한국의 정신병원이 선진국에 비해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 배려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자율적 요양소의 활성화 가능성 등을 타진하기도 했다.
비루스체프스키 위원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정신의료 기관을 방문해 보면 중세적인 열악한 환경이다. 외부의 감시가 없으면 수용자들은 정말로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면서 환자의 기록을 전면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26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과 추가 질의가 이어진다.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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