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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미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내용이 14개월간의 줄다리기 협상끝에 2일 타결됐다.
이 협정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자유무역협정이다. 한국은 이 협정으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전 아시아 국가를 합친 것 보다 더 큰 미국시장과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게 된다.한미자유무역협정은 한 마디로 한미간 무역 국경의 철폐를 의미한다. 즉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거래와 자유경쟁인 것이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의 기업은 미국시장에 접근하기 쉽고 원자재를 싼 값에 조달할 수 있으며 일반 소비자는 공산품과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의 기업은 미국 상품과 가격 및 품질 경쟁을 해야 하며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나 기업은 퇴출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특히 농업 분야는 직간접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므로 이 협정은 한국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 침몰의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한일회담 이후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산업화를 이룩한 것을 좥소개방좦이라고 한다면 이번 협정은 ‘대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협정으로 한국 상품의 무관세 대미수출이 이루어지면 무역량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유럽국가 등지에서 한국을 대미수출의 기지로 삼기 위해 활발하게 기업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제도 개선과 체질 개선이 단행된다면 한국 경제 규모는 엄청나게 팽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 소홀한다면 미국 경제에 의존도만 커져 대미 예속화를 초래할 것이다.
한미간에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어느 누구보다도 재미 한인들에게 그 혜택이 크게 돌아오게 된다. 관세 철폐와 신속 통관으로 무역업이 활기를 띠게 되고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도 활력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도 한국 제품을 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한인 개인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한인사회의 경제규모를 크게 성장시키게 될 것이다.
이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고 해도 그 실행에 앞서 아직도 큰 장벽이 남아 있다. 한미간 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된 후 국회 비준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권 및 국민의 반대 운동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있는 한국 경제가 새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 더우기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재미 한인들의 경제력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므로 이 협정이 순조롭게 매듭지어져 한미간의 새로운 경제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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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의 기업은 미국 상품과 가격 및 품질 경쟁을 해야 하며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나 기업은 퇴출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특히 농업 분야는 직간접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므로 이 협정은 한국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 침몰의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한일회담 이후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산업화를 이룩한 것을 좥소개방좦이라고 한다면 이번 협정은 ‘대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협정으로 한국 상품의 무관세 대미수출이 이루어지면 무역량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유럽국가 등지에서 한국을 대미수출의 기지로 삼기 위해 활발하게 기업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제도 개선과 체질 개선이 단행된다면 한국 경제 규모는 엄청나게 팽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 소홀한다면 미국 경제에 의존도만 커져 대미 예속화를 초래할 것이다.
한미간에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어느 누구보다도 재미 한인들에게 그 혜택이 크게 돌아오게 된다. 관세 철폐와 신속 통관으로 무역업이 활기를 띠게 되고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도 활력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도 한국 제품을 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한인 개인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한인사회의 경제규모를 크게 성장시키게 될 것이다.
이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고 해도 그 실행에 앞서 아직도 큰 장벽이 남아 있다. 한미간 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된 후 국회 비준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권 및 국민의 반대 운동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있는 한국 경제가 새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 더우기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재미 한인들의 경제력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므로 이 협정이 순조롭게 매듭지어져 한미간의 새로운 경제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로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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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람들
more![[인터뷰] “뉴스의 핵심 짚어내 해설… 신뢰감 소중”](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5/06/17/20250617193624685.jpg "[인터뷰] “뉴스의 핵심 짚어내 해설… 신뢰감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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