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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가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사람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한 결정은 수십만 불법체류자들에게 생업의 길을 열어주고 뉴욕주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획기적 조치이다.
뉴욕주는 지난 2004년부터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사람들에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해 주지 않는 정책을 채택, 불체자들이 면허증을 갱신하지 못했는데 이번 새로운 조치에 따라 이들이 모두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1일 스피처 뉴욕주지사가 직접 발표한 새 정책에 따르면 과거에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으나 사회보장번호가 없어서 면허를 갱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단계별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갱신해 준다고 한다. 또 신규발급자에게는 사회보장번호가 없더라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서류를 제출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내 각지에서 불체자들을 옥죄는 법규와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와 달리 뉴욕주의 이같은 정책 선회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운전면허증은 미국에서 개인의 신분증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생활필수품이다. 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출퇴근과 업무가 이루어지는 미국생활에서 운전면허증은 생업의 수단이기도 하다.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불체자들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못해 생계에 막대한 곤란을 겪었으며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면서 업계의 타격도 컸다. 뉴욕주는 이번 조치로 경제의 활성화와 공공안전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이 허용되면 한인 경제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청과운송업계의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다. 또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네일미용 면허시험에 많은 사람이 응시하면 이 업계의 인력난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수산, 봉제 등 많은 업종이 불체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뉴욕주의 새 운전면허정책은 운전면허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체자들 뿐만 아니라 뉴욕 주민과 뉴욕주의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정책이다. 불체자에 대한 단속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미국내 다른 지방에 비해 뉴욕주의 이번 정책은 불체자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여 사회에 보탬이 되게 하느냐 하는 시범이 될 수 있다. 뉴욕주가 앞으로 계속 이와같은 정책 개발의 선두에 나서 주기를 희망한다.
뉴욕주는 지난 2004년부터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사람들에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해 주지 않는 정책을 채택, 불체자들이 면허증을 갱신하지 못했는데 이번 새로운 조치에 따라 이들이 모두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1일 스피처 뉴욕주지사가 직접 발표한 새 정책에 따르면 과거에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으나 사회보장번호가 없어서 면허를 갱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단계별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갱신해 준다고 한다. 또 신규발급자에게는 사회보장번호가 없더라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서류를 제출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내 각지에서 불체자들을 옥죄는 법규와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와 달리 뉴욕주의 이같은 정책 선회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운전면허증은 미국에서 개인의 신분증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생활필수품이다. 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출퇴근과 업무가 이루어지는 미국생활에서 운전면허증은 생업의 수단이기도 하다.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불체자들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못해 생계에 막대한 곤란을 겪었으며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면서 업계의 타격도 컸다. 뉴욕주는 이번 조치로 경제의 활성화와 공공안전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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