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 블라고야비치 주지사 주정연설

70만개 일자리창출, 기업 감세등 차기 예산안 제시

로드 블라고야비치 일리노이 주지사가 침체돼 있는 주 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자녀 1인당 300달러의 세금환불을 제안했다.
블라고야비치 주지사는 20일 스프링필드 소재 주의회에서 가진 그의 6번째 주정 연설에서 2008-2009년도 회계 연도 예산안 수립과 관련,“위기를 돌파하는 데는 경제 부흥 밖에는 없다”며 세금 환급, 일자리 창출, 비즈니스를 위한 감면 혜택 등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이날 언급된 예산안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제안은 일리노이 아동세금환불(Illinois Chicld Tax Credit)과‘일하는 일리노이’(Illinois Works) 정책. 세금환불 예산안은‘최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경기 부양책의 신청자격이 되는 가족에 한해 17세 이하 어린이 한 명당 최고 300 달러까지 한차례에 걸쳐 추가로 세금을 환불해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담배합의안(Tobacco Settlement)에서 양산되는 수익을 미리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충당한다는 계획이다.‘일하는 일리노이’정책은 일리노이주내 도로라든지, 교각, 학교 수리 등을 위하 7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 이에 필요한 250억달러의 예산은 주가 관장하는 복권(Lottery) 사업을 민영화시킴으로써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담배수입을 미리 앞당겨 사용한다든지, 복권사업을 민영화 하는 것, 기업을 위한 세금우대조치 등은 이미 주의회에서 거부 의사를 나타낸바 있다는 점에서 그의 예산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주요 예산안의 세부 내용이다.
▲일리노이아동세금환불(Illinois Chicld Tax Credit) 정책: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경기 부양책의 신청자격이 되는 가족에 한해 올 연말까지 18세가 되는 자녀 1명당 최고 300달러 까지 한차례에 걸쳐 추가로 세금을 환불 ▲‘일하는 일리노이’(Illinois Works): 일리노이주내 도로, 교각, 학교 수리 등 공공 사업을 위해 일자리 70만개 창출 ▲일리노이 기업세금감세(Illinois Business Tax cut): 2007년도에 법인세(Corporate Tax)를 납부한 기업들에게는 각 업체별 20%까지, 총 총 3억 달러규모의 세금을 면제 ▲연금(Pension)제도 개혁: 전국 최악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연금제도개혁을 위해 160억달러에 달하는 본드 발행 ▲고용인 대상 세금인상: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10명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에 한해 3%의 페이롤(Payroll)세금 책정. 이로 인해 10억달러의 비용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예상. ▲각종 경비 지출 삭감: 건강, 공공 안전을 제외한 각종 경비를 위한 예산 중 3% 정도는 삭감할 것 ▲교육예산 증대: 주복권 사업을 민영화 시켜 창출되는 수익의 일부를 교육을 위해 사용. 또한 보트 카지노 세금인상, 또는 면허를 내주면서 창출된 수익으로 총 3억달러의 교육 예산창출. 박웅진 기자

사진: 로드 블라고야비치 일리노이 주지사가 20일 스프링필드 주의회에서 주정연설을 하고 있다.
2/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