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만 타격입는다

댓글 2008-02-2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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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 토질정화기금 인상안 27일‘날치기’통과

▶ 퍽 0~50갤런 사용업소 월 800불 더 부담하게 돼

세탁환경토질정화기금 인상안이 소규모 업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날치기 통과됨에 따라 세탁업계에 또 한차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일리노이 세탁토질정화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지난 27일 네이퍼빌 할러데이 인에서 열린 운영위 회의에서 기존에 제시됐던 3가지 인상시나리오 중 시나리오 B안을 5대2로 전격 통과시켰다. 이 인상안은 퍽 사용량이 0~50갤론까지인 세탁업소는 라이센스 수수료를 2,300달러, 151~350갤론까지는 2800달러, 350갤론 이상인 업체는 3,3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인상안의 세부조항이 영세업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데다 운영위 회의에서 거의 날치기로 통과됐다는 것이다. 우선 이 인상안이 시행되면, 흔히 영세업체로 분류되며 전체 세탁인의 60% 이상인 0~50갤런의 퍽을 사용하는 업체들의 경우 라이센스 수수료로 매월 기존의 1500달러에서 800달러를 더 내야 한다. 반면 150갤론 이상 사용하는 업체들은 950달러, 350갤론 이상 사용하는 업체들은 오히려 1,700달러를 절감하게 됨으로써 영세업체들만을 대상으로 한 불공평한 인상안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는 것. 이번에 통과된 인상안이 오는 2010년부터 발효되기 위해서는 공청회와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긴 하지만 전례로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시행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운영위의 통과과정 또한 석연치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권의준 한인 운영위원은 기존의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또 다른 시나리오 D가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다. 여기에 대해 논의하고 있던 중 한 운영위원이 갑자기 시나리오 B안 이야기를 꺼내면서 모션을 취하더니 또 다른 위원이 재청, 순식간에 표결에 들어가게 됐다. 아마 지난달에 비해 한인 세탁인들도 별로 참석하지 않아 분위기를 엿본 것 같다며 근래 들어 영세업체들의 경기가 좋지 않아 솔벤트 세금 등 돈이 잘 걷히지 않게 되자 사실상 이들을 대상으로 정화기금을 인상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인상안이 시행되면 0~50갤론까지의 퍽 사용업체들은 라이센스 수수료 2,300달러, 솔벤트 세금 500달러, 보험 400달러 등 매달 3,200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정화기금을 위해서만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며 고 강조했다.
운영위 회의에 한인 세탁인 수명과 함께 참석했던 이경복 세탁인협회 회장은 완전히 영세업자들의 발목을 조이는 인상안이다. 사실상 공청회와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시행이 확정적 아니겠느냐며 그러나 법사위를 대상으로 서한을 보내던지, 앞으로 열리는 공청회에서 최대한 많은 한인들과 함께 참석,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

2/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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