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회생 구조조정안 조건 내년3월까지 한시적
조지 부시 대통령은 19일 자동차산업에 174억 달러의 단기 구제자금을 지원키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이달과 내년 1월에 제너럴모터스(GM)에 94억 달러, 크라이슬러에 40억 달러 등 134억 달러를 지원키로 했으며, 필요할 경우 내년 2월에 추가로 40억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그러나 `빅3’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나은 포드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GM과 크라이슬러에 제공되는 자금은 의회가 승인한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 자금에서 조달된
다.정부는 GM 및 크라이슬러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지만, 이때까지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원 자금을 회수하는 조건을 달았다.1차로 지원되는 134억 달러는 부시 행정부에서 제공되지만 2차로 예정된 40억 달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지원된다.
부시 정부는 일단 단기적으로 GM과 크라이슬러의 유동성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취한 것이며, 따라서 장기적인 회생 방안은 차기 오바마 정부의 숙제로 넘겨지게 됐다.부시 대통령은 현시점에서 자동차산업에 대한 파산보호 절차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금지원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지원의 전제로 자동차회사들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영진과 노조가 위험상황을 인식하고 개혁에 필요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지적했다.<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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