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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등의 불 껐지만 자구노력 동반돼야
미 자동차사는 이 자금으로 당분간 위기 상황을 연명하고 구조조정 노력을 펼치면서 버락 오바마 차기 정부와 의회가 근본적인 구제책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처지다. 부시 대통령이 일단 자동차사의 무질서한 파산이 갖고 올 급한 불은 껐지만 공은 오바마에게 넘어간 셈이다.
■일단 최악의 사태 모면
부시 대통령은 이날 GM에 94억달러, 크라이슬러에 40억달러를 1차로
지원한뒤 필요할 경우 자동차사에 40억달러를 추가지원하겠다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최근 상원에서 자동차사 구제법안 통과가 실패한 이후 자금 고갈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린 GM과 크라이슬러를 우선 살려놓고 보자는 시도다. GM과 크라이슬러는 자금지원이 없을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이 바닥나 파산에 이를 것으로 우려돼왔다.
그러나 정부의 긴급자금이 지원됨에 따라 GM과 크라이슬러는 당분간 유동성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부시 정부가 자동차사 긴급지원에 나서게 된 것은 이들이 파산할 경우 실업자 증가와 부품업계 연쇄파산 등 그 파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사 구조조정 관건
부시 정부는 이번 자금지원과 관련,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되 이때까지 회생 가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원 자금을 회수하는 조건을 달았다.자동차사의 자구노력이 동반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지원은 국민의 혈세를 그냥 쏟아 붓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차사 임직원들도 희생을 감수하라는 조치다. 정부는 자금지원의 반대급부로 GM과 크라이슬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인수하고, 경영진 보수 제한 등의 비용절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노조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아시아 자동차업체들의 현지공장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임금과 노동규약의 개선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공은 오바마 차기정부로 넘어가
부시 대통령의 이날 자동차사 지원책은 긴급 자금지원이라는 단기 처방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동차사 회생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책을 내놓는 것은 오바마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오바마는 이날 부시 대통령의 지원책 발표가 경제에 암울한 결과를 가져올 자동차산업의 붕괴를 피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환영했다.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최근 통과에 실패한 자동차사 구제법안을 다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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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경] 오일쇼크 완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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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산책] 인류의 폭군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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