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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워제네거, 55억달러 예산삭감안 발표
50만가구 생활보호 제외
주립대학 장학금 축소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55억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안을 공개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는 지난 26일 금융위기와 재정적자로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삭감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예산삭감안은 50만 가구를 생활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어린이 100여만명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축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번 예산 삭감안으로 인해 의료비 인상은 물론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00만명 이상의 가주 주민들의 보험 혜택이 중단 될 위기에 놓인 것.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헬시패밀리 프로그램과 가주 독극물 컨트롤 프로그램 등에 대한 예산 지원 삭감으로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가주 다이알리시스 프로그램의 마이클 아놀드 대표는 “가주의 예산삭감의 결과로 가주 환자들은 죽음을 맞거나 아니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두 가지 선택 밖에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가주 간호사협회 데이빗 웰치 이사는 “많은 사람들이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면 결국 이렇다 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환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 19일 가주 특별 선거에서 재정적자 해소방안을 주민 투표에 부쳤으나 세금 인상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압도적 반대로 부결된 만큼 예산 삭감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예산삭감안에는 UC 계열대, 칼스테이트 계열대 등의 장학금 혜택도 대폭 축소하고 주립공원의 80%를 폐쇄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가주는 경찰, 소방, 우편 등의 공공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고 공무원 5,000명을 해고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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