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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LA간담회 “정부에 심사위 설치추진”
한인 커뮤니티 각계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윌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초청 세미나에서 홍 의원이 강연을 하기위해 단상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은호 기자>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 홍준표 의원이 2일 LA를 방문해 2일 남가주 한인들과 동포간담회를 갖고 재외국민 참정권 및 재외동포청 설립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헌법재판소의 재외동포 참정권 제한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실질적 역할을 했고, 재외동포청 설치 법안을 제출하는 등 동포 권익 향상에 앞장서 온 정치인으로 알려진 홍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외동포청 설립이 실현되면 그 운영 방식이 재외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재외동포청 설립 전망은
▲현재 동포청 신설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정부 조직을 바꾸는 안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가 끝나야 한다. 이르면 올 연말까지는 검토가 끝날 것이다.
-재외동포청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정부 조직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통령 직속에는 위원회만 있지 실질적 권한이 있는 집행기관이 없다. 만약 동포청이 대통령 직속이 되면 현재 재외동포재단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다. 국세청이나 경찰청 같이 집행기관으로 외교부 산하 외청이 되어야 정책·인사 등에 독자적 결정권을 가진 독립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외동포 참정권 행사 방법과 관련 우편투표에 반대 입장인데
▲반대가 아니라 한국의 헌법과 법률상 불가하다는 것이다. 우편투표가 허용되지 않으면 동포들의 투표에 불편이 클 것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우편투표는 우선 헌법상 직접선거 원칙에 반하고 대리투표 등 투표 부정 발생시 사법적 통제권이 없어 문제가 크다. 현재 한국에서는 장애인도 직접 투표소 투표를 하는데 재외동포에게만 우편투표를 허용하면 평등선거 원칙에도 문제가 생긴다. 우편투표 대신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치외법권 지역인 재외공관이 아닌 지역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이 문제도 미국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중국적 허용 문제는
▲우수 인재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연말까지는 제출될 계획으로 알고 있다. 대상자 선정은 정부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심사하게 될 것이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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