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미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나 전담 인력 부족과 함께 범죄자들을 추적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3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은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에 이어 버락 오바마 현 행정부하에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지난 2002년 이후 1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또 아동성범죄자 처벌을 위해 81명의 검사들을 추가로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상태인 아동성범죄자들을 감시하기위한 전담 인력이 부족한데다 또 범죄자들이 휴대전화나 휴대게임기 등을 이용해 당국의 감시를 따돌리고 온라인상의 아동포르노 등에 쉽게 접근하는 등 이들을 효과적으로 추적,감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현재 국립 실종.학대아동센터에 따르면 미전역에 71만6천명의 성범죄자들이 등록돼있으며 수도 워싱턴 지역만 해도 2만4천명이 등록되는 등 성범죄자들의 등록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성범죄자들이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출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할 전담인력들이 주당국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상태인 거의 모든 성범죄자들에 대한 감시가 의무화되고 있다.
이에따른 문제점은 최근 클리블랜드의 한 등록된 성범죄자 집에서 10여구의 사체가 발견되고, 캘리포니아의 성범죄자 집에서 한 소녀가 1991년 11세 때 납치돼 최근까지 억류생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표면화됐다.
수사관들은 이들 두 집을 방문했으나 아무것도 발견해내지 못했으며 이들 사건은 성범죄자 등록제도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현재 약 10만명의 성범죄자들이 등록상의 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법집행당국은 이들 중 상당수가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 성범죄자들이 각종 첨단 전자장비들을 추가범죄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호관찰 중인 범죄자가 게임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부터 아동포르노를 다운받는가 하면 한 범죄자는 교정치료시설에 연금된 상태에서도 다시금 밀반입된 휴대전화를 통해 온라인상 성적 대화를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성범죄자들은 다양한 전자장비들을 이용해 아동들의 출입이 잦은 마이스페이스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킹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담당 관리들은 성범죄자들을 추적하기위해 위성위치식별장치(GPS)나 거짓말테스트,가정방문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감시 수단들은 통상 3-5년 시한의 ‘감독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따라 성범죄자들을 관리하기위해 컴퓨터를 활용하는 주가 늘고있다.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의 컴퓨터에 감시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를 통해 인터넷 접근이나 이메일,채팅 등 감시대상이 행하는 모든 컴퓨터상의 활동을 원격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감시대상자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도서관 등의 공공 컴퓨터에 로그인해 사용할 경우 사실상 추적 방법이 없다.
또 휴대전화나 블랙베리, 아동들의 게임기 등을 이용할 경우도 추적이 힘들다.
이같은 일부 제약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감시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지자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구식 장비를 사용하는 단속관리들과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범죄자들이 벌이는 게임의 승자는 뻔할 수 밖에 없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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