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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법안의 상원 통과를 위해 많은 타협과 양보를 하는 등 워싱턴 정가의 논리에 충실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개혁을 요구해온 당내 진보진영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26일 보도했다.
NYT는 지난 24일 상원을 통과한 건보개혁안에는 지난 11월 하원을 통과한 건보개혁안과는 달리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public option) 도입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는 등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양보를 한데 대해 하워드 딘 전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배신’이라고 비판하는 등 당내 진보진영에서 비판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진보적 변화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 창립자인 애담 그린은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대선 때 보통 사람들을 대표해 특수이익집단 세력에 대항해 싸울 후보인 것처럼 행동했다면서 하지만 건보 개혁법안 논쟁에서 보면 이 특수이익집단세력에 대항해 싸우거나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요 국정현안에서 특히 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중도노선을 취하면서 당내 진보진영과 불화를 계속 겪어왔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군 증강 결정 그리고 군대에서 동성연애자임을 공개하는 커밍아웃을 금지하는 법률을 폐지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최대 국정현안 중 하나인 건보 개혁법안의 처리에서도 워싱턴 정가의 논리에 충실해 많은 타협과 후퇴를 함에 따라 진보진영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애담 그린은 오바마 대통령이 건보 개혁에서 공공보험 도입방안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특히 건보개혁안 처리과정에서 풀뿌리 지지조직을 동원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지지 열기가 식어가고 있으며 이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표로 입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은 오바마 대통령은 희생을 많이 치른 승리를 한 것은 절대 아니며, 상징주의에 빠진 적도 없다면서 대통령은 오직 오랫동안 미국사회와 많은 미국 가정들이 당면해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액설로드 고문은 이어 건보 개혁법안을 살펴보면 매우 진보적인 성취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며, 이 법안에 대한 지지자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내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론을 반박했다고 NYT는 전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NYT는 지난 24일 상원을 통과한 건보개혁안에는 지난 11월 하원을 통과한 건보개혁안과는 달리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public option) 도입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는 등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양보를 한데 대해 하워드 딘 전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배신’이라고 비판하는 등 당내 진보진영에서 비판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진보적 변화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 창립자인 애담 그린은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대선 때 보통 사람들을 대표해 특수이익집단 세력에 대항해 싸울 후보인 것처럼 행동했다면서 하지만 건보 개혁법안 논쟁에서 보면 이 특수이익집단세력에 대항해 싸우거나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요 국정현안에서 특히 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중도노선을 취하면서 당내 진보진영과 불화를 계속 겪어왔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군 증강 결정 그리고 군대에서 동성연애자임을 공개하는 커밍아웃을 금지하는 법률을 폐지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최대 국정현안 중 하나인 건보 개혁법안의 처리에서도 워싱턴 정가의 논리에 충실해 많은 타협과 후퇴를 함에 따라 진보진영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애담 그린은 오바마 대통령이 건보 개혁에서 공공보험 도입방안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특히 건보개혁안 처리과정에서 풀뿌리 지지조직을 동원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지지 열기가 식어가고 있으며 이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표로 입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은 오바마 대통령은 희생을 많이 치른 승리를 한 것은 절대 아니며, 상징주의에 빠진 적도 없다면서 대통령은 오직 오랫동안 미국사회와 많은 미국 가정들이 당면해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액설로드 고문은 이어 건보 개혁법안을 살펴보면 매우 진보적인 성취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며, 이 법안에 대한 지지자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내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론을 반박했다고 NYT는 전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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