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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주택압류 사태를 막기 위해 750억달러를 투입해 지원해온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2일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작년 2월 총 2천750억달러의 자금을 투입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압류 직전에 놓인 주택에 750억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 차압 사태를 막는 정책을 역점을 둬 추진해 왔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 정책이 압류를 모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주택 소유자들에게 잘못된 희망만 심어주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NYT는 이 정책에 기대를 걸었던 일부 주택 소유자들이 가계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모기지를 계속 갚다가 끝내 압류를 당함으로써 임대비가 보다 저렴한 집으로 이사할 기회와 돈을 잃거나 신용도만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이 이 정책이 모기지를 감당할 수 없는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포기하고, 은행들은 부실 모기지를 청산할 기회를 지연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회복을 더디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헤지펀드 ‘워터쉐드 자산관리’의 임원 케빈 케이터리는 주택압류 예방을 위한 정책이 위기를 장기화시키고 있다며 단순히 압류사태를 늦춰 모기지를 감당할 수 없는 주택 소유자들이 일시적으로 집에 더 머물 수 있도록 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은행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주택압류 예방정책에 따른 모기지 재조정을 부실 모기지에 따른 손실을 감추는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메그 라일리 재무부 대변인은 주택압류 예방대책은 현재 전국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등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무부 관리들도 모기지를 감당하지 못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계속 늘고 있고, 종국에는 이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미 재무부는 작년 11월 말부터 모기지 업체가 불량 모기지 대출에 대해 곧바로 주택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불량 대출을 ‘월별 상환액이 줄어든 새로운 대출’로 전환해 주는 업체에 현금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주택압류건수가 170만건에 달한 데 이어 작년에는 200만건이 넘는 등 주택압류 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오바마 행정부는 작년 2월 총 2천750억달러의 자금을 투입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압류 직전에 놓인 주택에 750억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 차압 사태를 막는 정책을 역점을 둬 추진해 왔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 정책이 압류를 모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주택 소유자들에게 잘못된 희망만 심어주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NYT는 이 정책에 기대를 걸었던 일부 주택 소유자들이 가계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모기지를 계속 갚다가 끝내 압류를 당함으로써 임대비가 보다 저렴한 집으로 이사할 기회와 돈을 잃거나 신용도만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이 이 정책이 모기지를 감당할 수 없는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포기하고, 은행들은 부실 모기지를 청산할 기회를 지연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회복을 더디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헤지펀드 ‘워터쉐드 자산관리’의 임원 케빈 케이터리는 주택압류 예방을 위한 정책이 위기를 장기화시키고 있다며 단순히 압류사태를 늦춰 모기지를 감당할 수 없는 주택 소유자들이 일시적으로 집에 더 머물 수 있도록 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은행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주택압류 예방정책에 따른 모기지 재조정을 부실 모기지에 따른 손실을 감추는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메그 라일리 재무부 대변인은 주택압류 예방대책은 현재 전국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등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무부 관리들도 모기지를 감당하지 못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계속 늘고 있고, 종국에는 이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미 재무부는 작년 11월 말부터 모기지 업체가 불량 모기지 대출에 대해 곧바로 주택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불량 대출을 ‘월별 상환액이 줄어든 새로운 대출’로 전환해 주는 업체에 현금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주택압류건수가 170만건에 달한 데 이어 작년에는 200만건이 넘는 등 주택압류 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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