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후임자를 뽑기 위한 특별선거(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의 스콧 브라운 주 상원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민주당 주도로 야심차게 추진되어 오던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에 암운이 깔리게 됐다. 또 하원 전체 선거와 상원의 절반 선거가 열리는 금년 민주당의 운세가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 상원서 59석… 법 통과 마지노선 붕괴

올해 닥칠 중간선거 양원 의석 유지도 위태


민주당은 이번 패배로 상원에서 1석을 잃게 됨에 따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2표를 포함해 모두 59석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현재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중인 건강보험 개혁안 합의안의 통과가 상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가세해 중재해오던 상하원 절충안이 상원의 최종 재가를 얻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의 일명 필리버스터로 불리는 의사진행방해 저지선인 60석을 확보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공화당 의원중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한 사실상 상원 통과는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이 없어진다.

그렇다고 건보 개혁안이 완전 무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9일 만일 매사추세츠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잃는다고 해도 건보개혁안을 꼭 실현시킬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어 민주당이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브라운 후보의 선서를 가능한 한 미루고 그동안 건보개혁안을 통과 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 유권자들의 반발만 사게되는 정치적 모험이 뒤따라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방안으로는 현재 상원에서 통과한 의료보험안을 하원에서 무조건 받아들여 다시 상원 투표에 보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원안과 하원안의 차이점이 많은 데다가 상원안을 반대하는 하원내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 민주당 지도부의 바람대로 상원의 원안이 하원을 통과할 지도 미지수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이번 건강보험 개혁안은 꼭 통과 될 것”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밝혀 과연 어떤 복안을 가지고 나올지 지켜봐야만 하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선거는 불과 몇주전만 해도 민주당 후보인 마사 코클리 검찰총장이 공화당 후보인 스콧 브라운 주 상원의원을 쉽게 물리치고 수십년동안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매사추세츠를 지켜낼 것으로 관측됐으나 막판 판세가 요동쳐 브라운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특히 블루 스테이트로 불릴 정도로 민주당세가 3대1로 강해 무소속은 유권자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도(51%) 제대로 힘을 발휘 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무소속 유권자들이 대거 공화당으로 몰려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이 47년 아성을 쌓아왔던 민주당의 표밭이 고스란이 공화당으로 넘어간 꼴이 되고 말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케네디 전 의원의 부인인 비키 여사까지 나와 케네디 전 의원이 생전에 가장 소망했던 건강보험 개혁 완수를 위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민주당은 그야말로 이번 선거에 사력을 다한 총력전을 폈으나 패배, 집권 2기의 정치판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2004년 보스턴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을 통해 무명의 정치인에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춘 정치인으로 성장, 대통령의 꿈을 이루게 해줬던 곳인 매사추세츠에서의 패배는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뼈아픈 타격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월스트리트는 이번 선거결과와 관련, 브라운 후보의 승리를 일찌감치 점쳤다. 건강보험 개혁지연으로 반사적 이익이 예상되는 건강보험과 제약회사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19일 스캇 브라운 후보의 승리가 확정되자 보스턴에 모인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가 변화할 차례’라는 피켓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