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제출 2011년 예산안 무슨 내용 담겼나
고소득자 세금 감면 해제로 세수 확보
직원 고용 스몰 비즈니스에 감세 혜택
학비 보조·대테러전 관련 예산은 확대
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과 시급하지 않는 농무 등 국내 일부 분야의 예산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대폭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을 고용하거나 봉급을 인상해주는 스몰 비즈니스등에는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대학생 연방 학비 보조프로그램인 펠그랜트등 교육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토록 했다. 특히 국내 보안 강화와 대 테러전에 필요한 국방비및 전비는 늘렸다.
이같은 지출 확대로 올 10월1일 시작돼 내년 9월30일 끝나는 이번 2011회계연도 예산안도 적자가 1조2,670억달러로 달해 3년 연속 1조달러 이상의 적자 행진을 계속하게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경기 회복세와 세수 진작등으로 적자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지만 공화당은 예산안이 오바마 대통령의 지출 일변도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로 끝나는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임기 말인 2014년 말까지 예산적자 폭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소득자 세금 인상과 불필요한 국내 지출을 줄이는 대신 직업 창출을 위한 스몰 비즈니스 세금 감면, 학비 지원 확대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상원 예산위원회 소속 저드 그렉 상원의원(공화)은 “대통령은 책임 있는 예산안이라고 하지만 지출 및 부채 확대, 세금 인상으로 꾸며져 있다”며 “지난 1년간의 페이스라면 2013년까지 적자는 두 배에 달할 것이”이라고 비난했다.
행정부는 향후 경기회복과 고액 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2014년까지 국가 수입은 현 15%에서 19%로 늘어날 것이며 지출 역시 재정의 25%에서 23%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시행했던 25만달러 이상 고소득 가정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더 연장해 주지 않으며 국민 세 감면을 현행대로 개인 400달러, 부부 800달러를 유지한다.
예산안은 또 실업률은 올해 10%를 유지하다가 2011년 9.2%로 줄어들 것이며 2019년까지는 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직업 창출을 위해 소규모 비즈니스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예산안 중 지출 확대 분야는 ▲교육과 대학생에 대한 연방 학비 지원 프로그램인 펠 그랜트 ▲주정부및 고속도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공항 바디스캐너 1,000대, 폭발물 탐지 장비, 항공기 보안관 탑승 확대 등을 위한 추가 지원 ▲참전용사 지원이 포함됐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국가 경제의 3.9%에 해당하는 7,000억달러까지 줄일 수 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게 될 것이라면서 추가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위한 양당 합동 대책위원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대책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일 백악관에서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크리스티나 로머 경제자문위원장,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피터 오스잭 예산국장, 오바마 대통령, 로랜스 섬머스 경제고문.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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