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 적체량 50% 해소”
노동허가서(PERM) 처리가 빨라진다.
6개월 이상이 소요돼 취업이민 처리 지연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꼽혀왔던 노동허가서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PERM 처리 전담부서인 연방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국(OFLC)는 11일 2010회계연도 말인 오는 9월까지 적체 건수를 50%까지 대폭 줄여 PERM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FLC 측은 “이미 신속한 PERM 처리를 위해 인력과 시간을 PERM처리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당초 ‘6개월 이내’ 처리를 목표로 세웠으나 적체가 증가하자 ‘9개월 이내’로 목표기간을 늘리고도 이 수정된 목표마저 달성하지 못해왔다. 현재 OFLC의 노동허가서는 89%가 처리에 6개월을 넘기고 있으며 6개월 이내 처리되는 케이스는 11%에 불과하다.
지난 5월31일 현재 처리중인 PERM은 정상접수된 신청서의 경우 2009년 8월 접수분이 처리중이며 재심으로 분류된 케이는 2008년 5월 접수분이 심사되고 있어 2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항소 케이스는 2007년 12월 접수분이 처리되고 있다.
“취업 3순위 최대 13개월 진전”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7월 영주권 문호에서 6월에 비해 2개월이 진전된 것으로 나타나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부문이 오는 9월 말까지는 1년이 더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부는 이날 영주권 문호와 함께 발표한 취업이민 문호 전망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부문 우선일자가 2010회계연도 말까지 2004년 6월에서 9월까지 진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무부의 문호 전망대로라며 앞으로 2개월 새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부문은 최대 13개월까지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접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취업이민 2순위는 2010회계연도 말에는 일부 문호가 후퇴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2008년 11월 22일이 우선일자인 중국과 인도의 경우 2010회계연도 말인 9월에는 2006년 3월 또는 4월로 문호가 2년 이상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오픈’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역시 후퇴가 예상된다.
국무부는 9월 영주권 문호에서부터 종교이민에 우선일자가 도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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