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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리조나 법안 마련… 법 학자들 “위헌” 논란
반면에 법 학자들은 러셀 피어스 공화당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의 이 같은 제안은 명백히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물론 피어스 의원은 그런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일부 다른 정치인들도 애리조나주의 정치적 분위기에 힘입어, 또 연방정부가 이민정책에서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관점에서 피어스 의원의 제안이 입법화할 기회를 맞이했다고 여기고 있다.
공화당 출신의 존 카바나 애리조나주 하원 세출위원장은 “지금이 적절한 때”라면서 “연방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주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올 초 애리조나주 입법부는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면 누구든지 경찰이 체류자격을 검사해볼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논란을 촉발했다.
이 법은 법원에서 제지하지 않는다면 오는 7월29일 발효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2009년 1월 현재 1,080만명으로 추산된다. 또 민간 저널리즘 단체 퓨(Pew)의 히스패닉센터는 아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불법 이민자는 2008년 현재 380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피어스 의원은 최소한 부모 중 한 명이 합법적 체류자일 경우 태어나는 아이에게만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그는 미국 땅에서 태어나는 아이 누구에게나 시민권을 부여하는 그 동안의 관행이 불법이민을 부추겨 왔다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법을 어기게 만드는 유인책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보수성향의 법학자인 노스웨스턴대 존 맥기니 교수는 피어스 의원의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그 조항이 밝히고 있는 `어려울 것도 없는 평이한 의미’는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친이민단체의 마이클 웨슬린은 피어스 의원의 제안은 위헌일 뿐만아니라 비현실적 고비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린애가 있는 부모 중 한쪽은 모두가 그들 자신의 시민권 자격을 입증해야 하고 자식들 또한 시민권 자격을 입증해야 하는 관료주의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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