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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정부, 저소득층 수령 절차 간소화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푸드스탬프 수혜자격을 갖춘 저소득층 주민들은 크게 늘어났으나 관료적인 수령 절차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는 주민은 20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는 수혜자격이 있는 주민의 48% 불과한 수치이며 주별 비교 때 와이오밍주에 이어 2번째로 낮은 비율이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 웰페어 직원들이 푸드스탬프 수혜자격이 있는 주민들을 전화로 인터뷰하는 것을 허용한데 이어 이들이 주 내 다른 카운티로 이사한 경우, 새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푸드스탬프 수령자들은 현재 1년에 4차례 걸쳐 소득을 보고해야 하는데 주 정부는 연방 정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이를 2차례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에서 푸드스탬프 수령자들에게 1년에 4차례 소득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주 뿐이다.
푸드스탬프 수령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 다양한 규정을 제안한 주 상원의원 마크 레노(민·샌프란시스코)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배를 곯리지 않아도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십억달러의 푸드스탬프 자금이 잠을 자고 있다”며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푸드스탬프 수령 절차 간소화 방안은 일부 다른 주와는 달리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191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적자 해결에 온 힘을 집중하고 있는 주 의회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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