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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올 정기국회서 우편투표 반드시 관철 약속
“해외동포 예산 460억원도 터무니없이 적어”
2012년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해외 동포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미주 한인사회 표심 잡기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이 가장 먼저 시애틀 조직 갖추기에 나섰다.
‘세계한인 민주회의 시애틀지부 준비위원회’ 결성을 위해 시애틀을 찾은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3일 낮 본보와 별도 인터뷰를 갖고 민주당의 해외동포 전략과 정책 등을 상세하게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참정권을 계기로 해외동포사회가 분열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주지역 한국인 유권자는 240여만명으로 추정된다.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30~50여만 표차로 승리를 거둬 정권교체를 이뤘던 점에 비춰보면 이 같은 유권자수는 한국의 정권교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해외 참정권이 중요해지자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미주지역에 비례 국회의원 몇 석을 주겠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사실을 잘 안다”고 말했다. 다음 총선부터는 미주지역에서 최소 4명, 많게는 6명까지 비례 국회의원이 탄생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는 “선거를 2년 가까이 남겨놓은 상태에서 국회의원을 주니, 안주니 하며 상업 정치를 하면 결국 상대적으로 깨끗한 해외동포 사회가 분열하고 대립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물론이고 해외동포들이 다양한 복리 혜택을 누리면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강정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외 동포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장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해외 동포청 신설 ▲해외 주요도시에 한민족센터 건립 ▲해외동포 지원예산 대폭 증강 ▲해외 한인자녀들의 교육체계 확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OECD 34개국 가운데 자국민 소속인 해외 동포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는데 이제 참정권을 행사하게 됐다”며 “이처럼 고귀한 참정권을 현실성이 없는 공관투표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LA 총영사관을 예로 들 경우 하루 종일 줄을 서도 3,000명 정도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선거법상 6일간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껏 1만8,000여명만이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공관과 더불어 한인교회와 한인회는 물론 한인 단체 사무실에서 직접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우편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투표도 도입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는 연간 460억원의 예산을 해외동포재단에 배정하고 있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올 정기국회에서 해외동포들이 조국에 기여한 만큼은 못되더라도 예산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동포들이 본국에 있는 재산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해외동포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법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해외동포 예산 460억원도 터무니없이 적어”
2012년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해외 동포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미주 한인사회 표심 잡기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이 가장 먼저 시애틀 조직 갖추기에 나섰다.
‘세계한인 민주회의 시애틀지부 준비위원회’ 결성을 위해 시애틀을 찾은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3일 낮 본보와 별도 인터뷰를 갖고 민주당의 해외동포 전략과 정책 등을 상세하게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참정권을 계기로 해외동포사회가 분열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주지역 한국인 유권자는 240여만명으로 추정된다.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30~50여만 표차로 승리를 거둬 정권교체를 이뤘던 점에 비춰보면 이 같은 유권자수는 한국의 정권교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해외 참정권이 중요해지자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미주지역에 비례 국회의원 몇 석을 주겠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사실을 잘 안다”고 말했다. 다음 총선부터는 미주지역에서 최소 4명, 많게는 6명까지 비례 국회의원이 탄생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는 “선거를 2년 가까이 남겨놓은 상태에서 국회의원을 주니, 안주니 하며 상업 정치를 하면 결국 상대적으로 깨끗한 해외동포 사회가 분열하고 대립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물론이고 해외동포들이 다양한 복리 혜택을 누리면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강정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외 동포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장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해외 동포청 신설 ▲해외 주요도시에 한민족센터 건립 ▲해외동포 지원예산 대폭 증강 ▲해외 한인자녀들의 교육체계 확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OECD 34개국 가운데 자국민 소속인 해외 동포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는데 이제 참정권을 행사하게 됐다”며 “이처럼 고귀한 참정권을 현실성이 없는 공관투표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LA 총영사관을 예로 들 경우 하루 종일 줄을 서도 3,000명 정도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선거법상 6일간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껏 1만8,000여명만이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공관과 더불어 한인교회와 한인회는 물론 한인 단체 사무실에서 직접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우편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투표도 도입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는 연간 460억원의 예산을 해외동포재단에 배정하고 있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올 정기국회에서 해외동포들이 조국에 기여한 만큼은 못되더라도 예산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동포들이 본국에 있는 재산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해외동포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법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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