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주 검찰이 융자업체들의 주택차압 과정 수사에 나섰다.
미 전국에서 융자 은행들이 증인과 공증이 없는 서류를 근거로 잘못 조치하는 등 차압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이 발견돼 앨라배마 주를 제외한 워싱턴 D.C와 미 전국 49개주의 검찰총장들이 주택 차압 정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동조사에 나섰다.
지난 2007년 12월 미 경제 침체이후 융자은행들은 250만 여 채의 주택을 차압했다.
이에 따라 텍사스 주 그레그 에봇 검찰총장도 진위가 의심스러운 차압에 대한 수사에 착수, 지난주 텍사스 주내 40개 융자은행에 주택 차압 진행과정에 대한 검토가 끝날 때까지 차압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DFW)의 주택 차압은 올 초부터 9월말까지 5만 3,107채로 집계됐으나 올 연말까지는 6만채에 달할 것으로 애디슨 소재 차압 리스팅 전문업체가 전망했다.
미국내 주택 차압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알리 파이낸셜, GMAC 모기지 유닛,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는 차압을 잠정 중단하고 있고, 시티 그룹, 웰스 파고 등의 융자업체에서는 차압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차압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통계 전문 업체 리얼티 트랙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미국 주택차압이 28만8,000 여채로 이는 2분기 27만 여채에 비해 1만8,000 여채가 늘어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분기별 차압수치라고 발표했다.
리얼티 트랙은 올 초부터 9개월 동안 81만6,000여 채의 주택이 차압됐고 9월 한달간 10만 여채가 차압돼 이같은 비율로 가면 올 한해 120만 여채의 주택차압이 예상되나 주택차압에 대한 공동조사로 인해 융자은행들의 차압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49개주 검찰은 문제점이 있는 융자은행들이 주택소유주를 집에서 퇴거시킨 사유가 신뢰할 수 있는지 그 정확도와 정당성을 갖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대 융자은행의 담당 직원들은 차압주택 소유주들이 읽지도 않은 차압서류에 서명함으로써 집을 양도했음을 인정했다.
주 검찰들은 융자업체들이 표면에 나타난 문제들을 봉합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검찰은 단순히 서류 작성만의 허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사가 어떠한 법을 어겼는지를 증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아이오와 주 탐 밀러 주 검찰총장이 밝혔다.
또 리처드 코드레이 오하이오 주 검찰총장은 “조사의 주안점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다”며 “주택소유주가 차압에 직면했을 때 법정이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사기성 있는 증언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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