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25년전에 비해 더 기업 친화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환경 및 인권보호 단체 합헌책임성센터(CAC)가 주장했다고 26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CAC는 1981년에서 1986년 사이 대법원에서 미 상공회의소의 승소율이 절반 이하였으나 지난 5년간은 약 3분의2를 기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켄달 회장은 “대법원의 친기업적 성향, 특히 상공회의소 편향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며 대법원의 최근 보수적인 다수들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달 초 브레이어 대법관은 역사적으로 연구한 결과 오늘날 대법원이 과거에 비해 더 빈번히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AC는 이는 최소한 1981-1986년 기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기간에 상공회의소는 관련 소송 35건 중 15건만 승소했다.
최근 수년간 상공회의소의 높은 승소율은 대법원이 친기업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부채질하고 있다.
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까지 1년간 16건의 소송사건 중 최소 13건에서 부분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1997~1998년에 이르는 1년간 이후 상공회의소는 74%의 승소율을 보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