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1일 : 3분기 종업원세금 보고 마감일, 3분기 세일즈택스 신고 마감일
3일 : 종업원 세금 Semi- weekly depositors(수,목,금) 예납 마감일
5일 : 종업원 세금 Semi- weekly depositors(토,일,월,화) 예납 마감일


■탈세 혐의 부인 납세자 항소 기각

지난 10월 21일 뉴저지에 거주하는 납세자 메튜 팍스가 탈세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항소에 대해 연방 세법재판소는 증거 불충분과 항소 이유가 없음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메튜 팍스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최저 연 3,173달러에서 최고 2만8,600달러 소득을 연방 국세청(IRS)에 신고했다.

그러나 IRS 조사에 의하면 해당 연도에 메튜 팍스의 실제 소득은 최저 2만9,688달러에서 최고 16만7,845달러로 계산되었다. 이에 따라 IRS에서는 메튜 팍스가 5년 동안 11만465달러의 세금을 탈세했으며, 의도성이 있다고 보고 형사고발했다. 이에 불복한 메튜 팍스는 자금의 출처가 부모, 여자 친구 등으로 부터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연방 세법재판소는 증거 불충분과 항소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플래서 카운티 로즈빌 화재 피해자 위한 세금 혜택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은 2010년 10월21일 플래서 카운티에 발생한 로즈빌 화재 피해자들을 위한 세금보고, 감사, 감정, 납세통보서 발송의 연장과 추후 발생하는 벌금의 면제를 발표했다. 이 혜택은 이자와 벌금 감면, 조세형평국 관련 세무기록의 빠른 발급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플래서 카운티에서 로즈빌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용주들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 보고하는 종업원 세금보고와 예납 마감을 60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면 연장 신청서를 세금보고 또는 예납 마감일로부터 60일 내에 보고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켈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은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무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은 조세형평국의 지역별 사무실 위치와 판매허가서 유효성 여부 등의 검색이 가능하게 돼 납세자들 및 관련자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어디서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IRS 2010년 개인소득세 마감일 발표
연방 국세청(IRS)은 2010년 소득세 신고마감일을 발표했다. 워싱턴시의 해방 공휴일로 인해 폼1040과 4868은 마감일이 2011년 4월18일로 결정됐다. 해외 거주자의 폼1040과 4868의 마감일은 2011년 6월15일이고, 연장 마감일은 2011년 10월15일이다. 과세기간이 2010년 12월31일 마감인 개인소득세 신고자에 한해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가 의견

뉴저지에 거주하는 메튜 팍스의 형사처벌에 대한 항소기각은 납세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메튜 팍스의 소득수준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탈세의 절대적인 규모보다도 그 방법이 의도적이었고, 지속적이었다는 것과 체계적인 자료준비가 부족한 것이 항소 기각의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가볍게 생각한 탈세와 증빙자료의 중요성을 소홀히 한 결과가 가져다 준 전형적인 예이다.

(213)738-6000, www.ABCCPAs.com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