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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평(정치학 박사)
서방사회의 양당 정치제도는 건전하고 균형있는 정치제도를 창출해 놓았다. 영국의 양당제도 (보수당과 사회당),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당제도의 훌륭한 모델이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양당 정치제도는 두개의 이념과 정책이 다른 정당이 상호 간에 견제하면서도 또 상호간의 협조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제1,2차 세계대전과 같이 독제 정치체제의 팽창으로 국가적 위기에 당면했을 때에는 민주정치의 두 개의 상반된 정당은 서로 협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념을 초월하여 국가의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 정당정치의 훌륭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한국에는 두 개의 정당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보수당으로 자처하는 새누리당과 진보당인 민주통합당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고 있다. 이념이 다르고 정책이 다른 두개의 정당이 경쟁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이 창출되고, 따라서 정치발전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도깨비 같은 어느 개인이 정치에 불쑥 뛰어들어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날뛰면 그것은 민주정치의 발전을 막고, 민주정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의 지성인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해방 직후의 정치인과 지성인 보다 많이 진보하고 발전했다.
도깨비 같은 안철수 후보에게 깨끗한 한 표를 던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무슨 정치적 업적이 있다고 안철수 후보에게 한 표를 낭비하겠는가. 안철수 후보는 게임의 법칙도 모르고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는지 모른다. 늦지 않았으니 양당정치와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다. 그의 양심에 맡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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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양당 정치제도는 두개의 이념과 정책이 다른 정당이 상호 간에 견제하면서도 또 상호간의 협조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제1,2차 세계대전과 같이 독제 정치체제의 팽창으로 국가적 위기에 당면했을 때에는 민주정치의 두 개의 상반된 정당은 서로 협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념을 초월하여 국가의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 정당정치의 훌륭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한국에는 두 개의 정당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보수당으로 자처하는 새누리당과 진보당인 민주통합당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고 있다. 이념이 다르고 정책이 다른 두개의 정당이 경쟁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이 창출되고, 따라서 정치발전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도깨비 같은 어느 개인이 정치에 불쑥 뛰어들어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날뛰면 그것은 민주정치의 발전을 막고, 민주정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의 지성인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해방 직후의 정치인과 지성인 보다 많이 진보하고 발전했다.
도깨비 같은 안철수 후보에게 깨끗한 한 표를 던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무슨 정치적 업적이 있다고 안철수 후보에게 한 표를 낭비하겠는가. 안철수 후보는 게임의 법칙도 모르고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는지 모른다. 늦지 않았으니 양당정치와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다. 그의 양심에 맡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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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인터뷰] “뉴스의 핵심 짚어내 해설… 신뢰감 소중”](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5/06/17/20250617193624685.jpg "[인터뷰] “뉴스의 핵심 짚어내 해설… 신뢰감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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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훈 논설위원드론, 희토류, 그리고 중국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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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미네소타 주의원 총격범, 다른 의원 2명 집도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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