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법인 오바마케어 시행 2년째를 앞두고 내년 건강보험 가입이 오는 11월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각 주정부들은 기존 가입자와 미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전념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법 ‘어포더블 케어 액트’(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 2년째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 연말 건강보험 가입이 더욱 많아지고 복잡해질 것으로 월스트릿 저널이 내다봤다. 신문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기존 가입자들의 재가입과 미 가입자들의 신규 가입으로 인해 보험거래소의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방 정부 및 거래소 운영 주 정부들은 기존 가입자들의 수입에 따라 보험 보조금이 변할 수 있으므로 보험상품 재 선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보험회사를 비롯해 주 정부와 연방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 2년째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올해 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이 내년에도 계속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는 것이고 아직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을 끌어들이는 문제다. 건강보험 거래소는 올 11월15일부터 문을 열고 주민 등의 보험가입 신청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비영리 단체인 ‘인롤 아메리카’(Enroll America)의 앤 피리픽 회장은 “올해에는 열심히 가입을 독려하고 또 팔짱을 끼고 여유를 부리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수백만명의 미가입자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입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수백만명이 있다”고 밝혔다.


▲자동 갱신보다는 직접 선택을

이미 보험을 가지고 있는 가입자들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 보험 갱신 설명서를 받게 된다. 미국 내 30개 주의 건강보험 가입을 담당하는 연방 정부 운영 보험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는 가입자 대부분에게 올해 구입한 건강보험을 자동적으로 갱신해 준다. 하지만 연방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가입자들에게 웹사이트를 다시 방문해 올해의 수입을 근거로 상품을 다시 비교, 구입하기를 권하고 있다.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보험거래소를 운영하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네바다, 매서추세츠 등도 보험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해 내년용 보험을 다시 골라 선택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입에 따라 보험료도 달라지므로 재선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네바다주는 조만간 재등록이 필요한 3만5,000여명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이메일과 편지를 통한 가입 설명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메릴랜드주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6만여명에게 보험거래소 온라인에 접속해 보조금 수령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다시 선택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가 승인한 보험 에이전트 또는 보조원들의 도움을 받아 선택할 수 있다.

자체 건강보험 거래소가 없어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거래소 ‘HealthCare.gov’를 통해 가입한 가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보험이 자동 갱신되지만 원하는 주민들은 웹사이트를 방문해 자신에게 맞는 플랜으로 바꿀 수 있다는 편지를 받게 될 것이다.

또 이들 가입자들은 보험회사들로부터 내년 보험료에 관한 통지서를 받게 된다. 의회 예산국은 2015년 1,300만명이 건강보험 거래소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용 가입기간에 대략 800만명이 보험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으며 8월 중순까지 730만명이 보험료를 지불했다.

연방 보건후생부 실비아 매튜스 장관은 2주 전 가입자들을 계속 유지하고 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을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둘 다 최우선 순위로 모두 해야 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HealthCare.gov’를 운영하는 장애요인 중의 하나는 12월15일 마감까지 보험을 갱신하는 수백만명의 기존 가입자와 새로 가입하려는 수백만명의 신규 가입자들을 충분히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이다. 올해의 등록기간은 시행착오가 발생했던 지난번 1차 가입 때 6개월에서 2월15일까지 3개월이다.


▲보험 에이전트 등 활용 바람직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에는 건강보험 홍보단체들이 신규 가입자들을 목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엔롤 아메리카’는 일대일 상담 및 가입신청을 담당해 줄 1,000여단체를 모집 중이며 10월중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온라인상에서 보험을 찾아주는 도우미들과 연결하는 ‘도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보험거래소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운영하는 캘리포니아는 지난 9월 주민들이 등장하는 광고를 통해 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 커버가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홍보에 들어갔다. 주정부는 이를 위해 4,600만달러를 투입했다.

광고에 따르면 한 남성은 보험거래소를 통해 가입한 건강보험으로 피부암 수술을 받아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제임스 스컬러리 대변인은 “이런 환자들의 일부는 건강보험이 없었다”면서 “코페이라는 단어의 뜻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유타의 일부 지역 병원, 진료소 등의 대기실에는 영어와 스패니시로 된 건강보험 가입 도우미 연락처 등이 적힌 책갈피가 비치된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블루크로스와 블루쉴드는 스포츠 경기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건강보험법에 대한 일대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동식 RV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수년 동안 보험을 가진 적이 없었고 건강보험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캘리포니아 라번의 테리 발로우(64)는 “건강보험법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싼 보험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 직장 보험도 없고 의료비는 누구의 도움 없이 모두 자신이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