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단체 명의 선거후원금 금지 조례추진
▶ 동료 시의원 참여가 관건
‘클린 정치 시동 겁니다’주류사회 정치 장벽을 과감히 뚫고 LA 시의회 최초의 한인 시의원으로 새로운 역사를 쓴 데이빗 류 시의원(사진·4지구)가 LA시 정치 개혁의 선봉에 섰다. 자신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당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클린 선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LA시의 선거과정에서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데이빗 류 시의원은 후원자의 신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즈니스나 단체 명의의 선거 후원금을 금지하고 시 정치인들이 개인에게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LA타임스가 전했다.
류 시의원에 따르면 이 개혁안은 특정 이익단체나 개발업자 등이 선거 후원금을 통해 시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거 후원금 기부를 신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개인으로만 제한하고 기업이나 유한책임 사업체, 노동조합, 정당 단체 등 명의의 기부는 금지하는 내용이다.
후보 시절 기성 정치권에 맞서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는 정치인으로 평가받은 류 시의원은 이익단체들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며 개발업체들로부터의 선거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시의원 재임 중에도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류 시의원은 후보 시절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시 정치인들이 특정 이익집단의 돈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성과 투명함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시의원의 이같은 참신한 정치 실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료 시의원들의 동참이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있다.
류 시의원이 마련한 선거 후원금 규정 개혁안을 시의회에 조례안으로 정식 상정하기 위해서는 14명의 다른 시의원들 중 최소한 1명의 동의 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류 시의원의 개혁안에 대해 동의 서명 의사를 밝힌 동료 시의원들은 아직 없으며 누가 얼마나 이 계획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류 시의원은 LA시 윤리위원회에 정치 후원금 개혁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LA시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 후원금은 시장과 검사장, 감사국장의 경우 1인당 1,300달러, 시의원의 경우 700달러씩으로 제한돼 있는데, 시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에 비즈니스 명의를 비롯한 이익단체들의 76%가 시에서 제한된 후원금액을 넘어서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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