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로 한 유엔이 올해도 북한 인권문제와 함께 북한의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한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북한 인권문제 관심국’은 지난 주말부터 비공개로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
동시에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결의안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고위 소식통은 13일 “지난 주말부터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 마련 중인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유엔이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에 넘긴다는 지난해 결의안 내용이 ‘최소한’ 그대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올해 결의안에 명시될 ‘최고책임자’는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산하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확정되기까지 관심·관련국의 의사개진으로 세부내용이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최고책임자의 ICC 회부 외에도 ▶책임자 처벌 ▶납치·강제실종 문제 해결 방안 ▶북한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기록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현장사무소의 독립적 활동과 지원 보장 등의 내용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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