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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유전(有錢) 면제, 무전(無錢) 복무’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다. 돈, 고위직 부모 등 배경이 있는 집 자식들은 손쉽게 군 면제를 받고, 서민의 자녀들이 이들의 빈 자리를 메우고 있는 현실을 꼬집는 말이다. 의무복무를 ‘선택 복무’로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졌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들의 자녀들은 ‘신의 아들’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 나라의 녹을 먹는 고위공직자들의 아들 중에는 군 면제를 위해 한국 국적을 버린 ‘외국인’들이 꽤 됐다. 서민들은 군에 들어가는 것마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들 자녀들은 외국 국적을 무기로 상당수가 병역을 포기하는 ‘입대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 26명의 자녀들 가운데 30명이 국적 포기(국적 이탈ㆍ상실)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적 이탈은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고, 국적 상실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공직자들이 유학 등 외국에 체류할 때 자식을 낳고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유전(有錢) 면제, 무전(無錢) 복무’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다. 돈, 고위직 부모 등 배경이 있는 집 자식들은 손쉽게 군 면제를 받고, 서민의 자녀들이 이들의 빈 자리를 메우고 있는 현실을 꼬집는 말이다. 의무복무를 ‘선택 복무’로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졌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들의 자녀들은 ‘신의 아들’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 나라의 녹을 먹는 고위공직자들의 아들 중에는 군 면제를 위해 한국 국적을 버린 ‘외국인’들이 꽤 됐다. 서민들은 군에 들어가는 것마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들 자녀들은 외국 국적을 무기로 상당수가 병역을 포기하는 ‘입대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 26명의 자녀들 가운데 30명이 국적 포기(국적 이탈ㆍ상실)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적 이탈은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고, 국적 상실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공직자들이 유학 등 외국에 체류할 때 자식을 낳고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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