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6일 국회에서 최순실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었다. 2차에 걸친 장시간의 과정을 자세히 보며 느낀 점을 적어본다. 첫째, 증인들이 말할 때 질의자는 자기가 만든 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위증이라 우겨댄다.
질의자가 만든 정보가 거짓정보 또는 왜곡된 것인지 점검치 않고 나온다. 이 문제는 대정부 질문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답변시 지적한 바도 있다. 아니다, 그런 일 없다, 그것은 잘못된 정보다 라고 말하나 대부분 의원들은 믿지 않고 자기주장만 편다.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었다. 청문회란 사건에 연루된 자들의 말을 듣고 진실이냐 허위냐를 가리고 또 그 사건의 발단, 과정을 바로 알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바른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지 자기당의 이권 챙기기, 자기 들어내기, 상대 망신주기가 아니다.
첫날에는 박대통령의 뇌물죄를 찾아내기 위해 한국 대기업의 총수 9명을 13시간 동안 붙잡아둔 청문회였다. 17명이 번갈아가며 대가성 뇌물, 특혜뇌물로 책 잡을려고 질의했으나 모든 총수들은 똑같이 특혜나 대가를 바란 지원이 아니고 문화창조를 위한 정부지원이라고 말했으나 믿지 않고 위증이라고 했다. 김기춘 전비서실장에게 최순실을 아는가? 라는 똑같은 질문을 3-4명이 반복해서 한다. 김실장은 모른다고 말했는데 계속 위증이라고 우겨댄다.
두 번째, 질의자의 태도는 오만방자하다. 증인들은 한국재벌 총수이다. 즉 한국민 모두를 먹여 살리는 대기업의 총수들이다. 김기춘 전비서실장도 국회의원, 법무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과거 역사적 인물에 대한 존경심, 우대심, 배려심이 없다. 증인들을 꾸짖고 인신공격하고 망신주기식이 난무했다. 책상 치며 이보세요, 갤럭시노트7 망했다, 그것도 모르니 그 자리를 넘겨주라, 나이가 몇이냐? 서울구치소가 멀지 않다, 참말을 하면 감형해주겠다, 천당엘 못 간다, 뻔뻔스럽다 등의 말이 주저없이 나왔다.
세 번째, 사망자의 비망록이 질의재료였다. 사망한 김영환 전비서관이 남긴 비망록에 쓰인 기록을 들추며 질의했다.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조치를 안 해 300명의 고교생이 죽었다.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검찰이 철저히 조사하여 발표했는데 그것은 믿지 않고 침몰사건의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는 주장이다.
과거 성환종회장이 검찰조사 받다가 자살하면서 돈 준 사람 명단을 남겼는데 모두 새누리당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여러 명이 그것 때문에 처신이 어렵게 된 자도 있다. 이와 똑같은 맥락이다
지난번 방한시 전라도에 ”세월호 사건은 정부가 저지른 살인 사건이다.” 라고 쓰인 현수막을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다. 이런 현수막이 걸릴 수 있는가? 망자의 말을 믿고 산자의 증언을 안 믿으니 큰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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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구/ 기독자유당 대표,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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