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을 통해 작동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배달 운전자는 해당 앱 개발업체의 ‘정직원’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많은 한인들도 파트타임직으로 종사하는 라이스 셰어링 업체 우버 및 리프트 운전자들도 독립계약자로 분류돼 오버타임이나 종업원 상해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유사한 다툼에서 중재를 택했던 전례들에 비춰 이번에는 법원에서 정식으로 1심 판결이 난 것으로 양측의 관계정립에 이정표가 세워졌다는 의미가 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일 법률 전문매체 ‘블룸버그 로(Law)’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배달 앱 개발사인 ‘그러브헙’(Grubhub)을 상대로 본인이 정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오버타임 등의 지불을 요구한 레프 로손의 소송 건에 대해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LA에서 파트타임 배우 생활을 하는 로손은 2015년 약 4개월간 그러브헙을 통해 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배달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브헙이 배달의 안정성을 위해 근무자의 신속성과 정확성 및 고객 평점 등을 평가해 우수한 운전자를 우선 배정하는 ‘프라어리티 스케줄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손은 본인이 그러브헙의 지시를 받는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며 회사 측에 오버타임과 각종 비용 및 일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 판결에서 법원은 로손이 독립계약자의 신분으로 오버타임 등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브헙의 변호인 측은 그러브헙이 전통적인 개념의 고용주로서 회사가 아닌 점을 설득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즉, 그러브헙은 고객과 식당과 운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만 제공했을 뿐 로손과 같은 운전자는 일하는 시간과 근무 때 입는 복장 등 모든 사항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브헙과 비슷한 입장인 배달 앱 개발 및 운영업체인 포스트메이츠(Postmates)와 우버이츠(Uber Eats) 등은 환영했다. 이들은 스스로를 전통적인 개념의 고용주인 기업이라기 보다 기술 그 자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들의 시각에서 보면 음식을 조리하는 식당, 현관까지 갖다 주는 배달원 등은 모두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고객을 위해 일하는 이들일 뿐이다.

여기에 유사한 문제 제기에 직면해서 집단소송 가능성을 우려해 중재를 택했던 전례에 비춰 봐도 전향적이라는 평가다. 우버는 2016년 뉴욕에서 운전자 약 38만5,000명의 집단소송을 당해 1억달러를 주고 중재에 성공했고, 지난해 포스트메이츠도 동부와 서부에서 총 875만달러를 들여 운전자들과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원고인 로손 측도 쉽게 물러날 태세는 아니다. 우버와 포스트메이츠를 상대로 거액의 중재 결론을 이끌어 낸 변호인 팀이 로손을 위해 버티고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에 로손과 유사한 직원 구분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뉴저지에서 사용하는 3가지 질문으로 이뤄진 ‘ABC 테스트’로 검증하는 중인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디자인된 까닭에 운전자를 정직원으로 판단할 경우, 로손이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이길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