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강제징용배상문제를 필두로 한일관계전반을 재조명해야 한다. 일본 식민지시대 가장 참혹한 민족적 수탈을 경험하며 한국 근대사를 오욕과 좌절로 물들였던 일본과의 뒤틀린 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남아전반에까지 확산되었지만 한국이 가장 큰 피해자였던 위안부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이 2차대전 당시 저지른 전범중에서도 가장 악랄했다. 대법원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데 이어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자 일본은 다시 강하게 반발했다.
강제징용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경제보복조치로 대응하는 일본의 야비성은 독일이 2차대전 당시의 유대인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보상으로 전범국가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독일의 도덕성을 회복한 것에 비하며 격세지감이다.
그렇다면 한일관계의 파행으로 빚어지는 손해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피해규모가 한국에 훨씬 크기에 일본은 과거사 문제해결에 쉽사리 타협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국개방형태인데 특히 반도체소재 대일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본격 가동될 경우 첨단산업자체가 붕괴될 위험까지 있다. 반도체 공정의 핵심물질인 불화수소는 수입의 90%가 일본산이고 반도체 부품과 소재의 공급단절은 한국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수 있다.
추가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입은 물론 철강, 정밀화학원료, 자동차 부품등 일본으로부터의 핵심 원자재 수입판로가 막힐 경우 한국에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현행관세율을 대폭 인상해 한국의 물가상승을 부추겨 경제적 혼란을 야기시킬수도 있다. 일본이 강제징용배상판결의 부정은 물론 정당성을 내세워 과거사 문제해결에 고자세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은 일본을 대체할 만한 수출처나 원자재 수입국가를 찾기도 용이하지 않다. 한국은 일본, 호주, 캐나다등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수출 돌팔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반면 내수규모나 기술격차등에 우위를 차지하는 일본이 받는 타격은 그리 크지 않다.
한국은 정부차원에서 먼저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일본정부와 외교적으로 협력하여 해결해야 해당기업도 반발없이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한일 정부간의 긴밀하고 원활한 관계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과거사 문제들을 해결해야 무역보복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더불어 동북아 안보차원에서 중국문제나 북한문제에 공동의 이슈로 협력하여 한·미·일 동맹이라는 큰 틀에서 미국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트럼프도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기꺼이 중재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국익차원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현명한 외교전략이 절실한 때이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동남아전반에까지 확산되었지만 한국이 가장 큰 피해자였던 위안부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이 2차대전 당시 저지른 전범중에서도 가장 악랄했다. 대법원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데 이어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자 일본은 다시 강하게 반발했다.
강제징용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경제보복조치로 대응하는 일본의 야비성은 독일이 2차대전 당시의 유대인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보상으로 전범국가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독일의 도덕성을 회복한 것에 비하며 격세지감이다.
그렇다면 한일관계의 파행으로 빚어지는 손해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피해규모가 한국에 훨씬 크기에 일본은 과거사 문제해결에 쉽사리 타협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국개방형태인데 특히 반도체소재 대일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본격 가동될 경우 첨단산업자체가 붕괴될 위험까지 있다. 반도체 공정의 핵심물질인 불화수소는 수입의 90%가 일본산이고 반도체 부품과 소재의 공급단절은 한국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수 있다.
추가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입은 물론 철강, 정밀화학원료, 자동차 부품등 일본으로부터의 핵심 원자재 수입판로가 막힐 경우 한국에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현행관세율을 대폭 인상해 한국의 물가상승을 부추겨 경제적 혼란을 야기시킬수도 있다. 일본이 강제징용배상판결의 부정은 물론 정당성을 내세워 과거사 문제해결에 고자세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은 일본을 대체할 만한 수출처나 원자재 수입국가를 찾기도 용이하지 않다. 한국은 일본, 호주, 캐나다등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수출 돌팔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반면 내수규모나 기술격차등에 우위를 차지하는 일본이 받는 타격은 그리 크지 않다.
한국은 정부차원에서 먼저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일본정부와 외교적으로 협력하여 해결해야 해당기업도 반발없이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한일 정부간의 긴밀하고 원활한 관계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과거사 문제들을 해결해야 무역보복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더불어 동북아 안보차원에서 중국문제나 북한문제에 공동의 이슈로 협력하여 한·미·일 동맹이라는 큰 틀에서 미국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트럼프도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기꺼이 중재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국익차원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현명한 외교전략이 절실한 때이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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