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악 VA 의회 8일 개원

댓글 2020-01-07 (화) 07:22:56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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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규제·비닐봉지 세금부과 법안 등 주목

하루 앞으로 다가온 버지니아 주 의회 개원(8일)을 앞두고 올해는 어떤 법안들이 추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선거를 통해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총기규제를 비롯해 다양한 개혁 법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혁법안의 선두주자로는 주상원 바바라 파볼라(Barbara Favola) 의원과 챕 피터슨(Chap Peterson)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두 의원 모두 북버지니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만큼 남부 정서와 달리 진보적인 성향을 대변하고 있다.

먼저 파볼라 의원은 평등권 수정안(ERA) 통과를 다시금 추진할 예정이다. ERA는 1972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됐지만 효력 발생에 필요한 38개주(50개 주의 3/4)의 비준을 받지 못해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 파볼라 의원은 미투운동을 계기로 성차별 금지 조항이 명시된 평등권 수정안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버지니아에서도 이에 대한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피터슨 의원은 총기규제 법안을 추진하지만 총기구입 한도나 종류를 제한하는 정도로 기존 총기소유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파볼라 의원도 공공장소에서 총기소유를 금지하는 법안과 두 번 이상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총기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터슨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모든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의원 모두 저소득층 주택보급 문제에 집중해 왔으나 단독주택 단지에 콘도나 아파트 같은 고밀도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법안에는 반대했었다. 파볼라 의원은 “토지 이용과 조닝은 각 지자체의 권한”이라며 “주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피터슨 의원 또한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자체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파볼라 의원은 에너지 환경정책, 건강보험 응급서비스 개선, 증오범죄 처벌강화, 표준학습과정을 학교 재량으로 선택하는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피터슨 의원은 헬스 케어 비용효율성 강화, 전력공급 독점 개선, 정치인 모금 제한, 비닐봉지 5센트 세금부과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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