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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회계연도 1/4분기 887건… 버지니아 78명
<자료= TRAC>
2020 회계연도 1/4분기(2019년 10월1일~12월31일) 기준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887건으로 버지니아에서도 78명의 한인이 재판에 회부됐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에서 발표한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3년 976건, 2015년 819건, 2017년 672건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 2019년 849건, 2020년 887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각 주별로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은 캘리포니아가 3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뉴욕 112명, 뉴저지 87명, 버지니아 78명, 조지아 49명, 텍사스 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추방 재판에서 구제를 받는 경우도 5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RAC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소송이 완료된 한인추방대상자 55명 가운데 31명이 추방면제 판결을 받고 합법 체류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 51.4%에서 올해 56.4%로 소폭 상승했다.
결국 대대적인 단속으로 재판에 회부된 케이스가 늘어나긴 했으나 이 가운데 절반은 추방사유가 없다고 판단됐으며 나머지 절반도 정상을 참작해 추방이 면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추방을 면제받는 한인들이 전년 대비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2016년도에 70%를 상회했던 것에 비하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여전히 추방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인 구제 비율은 2008년까지 2-30%선을 유지하다 2010년 48% 기록한 이후 2016년 70.6%로 급증했으나 최근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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