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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회기 종료… 많은 법안 결론 못내
▶ 최저임금·마리화나·총기규제·예산안 등
지난 1월 20일 리치몬드에서 열린 총기집회로 인해 버지니아 의사당 앞에 펜스가 설치됐다.
그러나 회기 종료를 앞둔 지금까지도 많은 법안들이 논란 가운데 있어 마지막까지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일련의 법안들이 상/하원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할 경우 수정안을 내거나 아니면 내년까지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다.
일례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은 이미 2019년 의회에서 통과됐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합의안을 내지 못하고 일 년을 기다려 이번에 다시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으로는 먼저 ▲최저 임금을 현행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으로 아직까지 지역이나 절차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카지노를 허가하는 법안도 상/하원 각각의 법안이 위원회(conference committee)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
▲마리화나 허용법안은 소량 소지의 기준(1온스 vs 1.5온스)과 벌금액수(25달러 vs 50달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투표소에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하는 법안은 다른 서류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증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총기규제 법안은 한 달 한정 구입, 구매자의 신분조회 강화, 온라인 권총 테스트 금지 등이 위원회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
상원과 하원의 법안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을 경우 위원회를 열어 해결방안을 모색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일부 첨예한 법안은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회기 마지막 날인 7일까지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향후 2년간의 예산안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상/하원에서 내놓은 수백건의 예산안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위원회로 넘겨진 만큼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특별 회기 또는 회기 연장 등도 고려되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 이번 회기 동안 다양한 개혁 법안이 추진됐으나 기대에 비해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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