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정치, 어떻게 작동하나
▶ 11 연방 행정부의 구성과 역할(2)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 전경, 이 주위로 연방정부 건물들이 밀집해 있다.

연방 법무부 건물로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맞은편에 있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정작 이 나라에 대해서 속속들이 모르는 게 많다. 특히 미국의 정부와 정치 시스템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백악관과 행정부는 물론 의회, 사법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 숨 쉬고 있는 미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이를 위해 본보는 연방 교육부 기관에서 30여년 몸을 담았던 박옥춘 박사(현 조지 메이슨대 겸임교수)의 글을 연재해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DOC): 약 4만7천명의 직원을 둔 DOC는 경제성장의 촉진과 각종 산업활동의 기준 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촉진, 지속적이고 공정한 무역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한다.
장관, 부장관, 6명의 차관, 그리고 차관보나 차관보급(혹은 부차관보급)이 책임지는 30개의 부서가 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 약 1만8천명이 일하는 DOL는 노동조건의 개선, 직업안전, 임금기준, 실업보험 혜택, 재고용 서비스 등 근로자들의 권리와 복리, 그리고 적절한 혜택의 제공을 위해 관련 연방법과 규제들을 집행한다. 또 노동경제 통계 등을 수집 관리한다.
장관, 2명의 부장관, 그리고 차관보나 차관보급(혹은 부차관보급)이 관리하는 25개의 부서와 노동부에 제출된 탄원 등을 심의 판결하는 두개의 위원회(Board)가 있다.
보건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약 7만5천명이 근무하는 HHS는 미국인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질병예방, 식품의약 안전, 건강보험(메디케어, 미디케이드), 아동보호, 가정폭력 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건강, 의학, 복지 서비스 등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장관, 부장관 아래 차관보나 차관보급(혹은 부차관보급)이 담당하는 15개의 부서를 두고 있다. 또 11개 특정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부서들과 보건후생부에 제출된 탄원 심의기관이 있다.
교육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ED): 약 4천명의 직원을 둔 ED는 학교교육의 지원, 대학교육 학비보조, 교육 데이터의 수집과 교육연구 등을 위한 정책과 프로
그램들을 개발하고 집행한다. 또 교육과 관련된 법을 집행한다.
장관, 부장관과 차관 아래 차관보나 차관보급, 혹은 부차관보급이 관리운영을 책임지는 21개의 부서가 있다.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약 8천500명이 일하는 HUD는 주택공급을 위한 지역사회(Community) 계획과 개발, 주택 건축과 융자에 관한 감독 규제, 균등한 주택소유 기회의 보장, 주택 및 도시 개발을 위한 정책과 기술개발 연구 등을 책임진다.
장관과 부장관, 그리고 차관보나 차관보급(혹은 부차관보급) 책임 아래 18개의 부서를 두고 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약 5만9천명의 직원을 둔 DOT는 전 미국인들을 위한 모든 교통수단의 안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교통수단의 근대화를 비롯한 교통정책의 개발과 관련 법규를 집행한다.
장관, 부장관, 차관 아래 21명의 차관보와 차관보급(혹은 부차관보급)이 각종 정책 및 집행부서를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약 1만3천명의 직원을 둔 DOE는 에너지 생산 및 절약 그리고 핵 안전에 관한 정책수립과 프로그램 등을 연구 개발하고 운영한다.
장관과 부장관, 그리고 3명의 차관 아래 차관보나 차관보급(혹은 부차관보급)이 담당하는 34개의 부서가 있다.
재향군인업무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VA는 약 37만8천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전국 각지에서 재향군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향군인 병원과 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재향군인들의 장애자 혜택, 직업훈련, 교육비 보조, 주택융자, 생명보험, 장례 및 유가족 혜택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리 운영한다.
장관과 부장관 그리고 3명의 차관 아래 차관보급(혹은 부차관보급)이 34개의 부서를 담당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국경보호, 이민 및 관세, 반테러, 인터넷 사이버 안전, 비상재해 관리 등을 책임지는 DHS는 약 24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장관, 부장관 아래 차관보나 차관보급(혹은 부차관보급)을 운영 책임자로 하는 21개의 부서를 두고 있다. 이민국, 관세국, 비상재해관리국, 국토방위군, 비밀경호국도 국토안보부 부서이다.
각 행정부처의 부서들은 대부분 해당 부처의 전문적인 특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들이지만, 모든 부처가 차관보급의 법무관실, 의회담당실, 그리고 감찰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을 두고 있다. 특히 감찰관실은 그 부처에 속해 있으나 그 부처의 비리나 부정을 감독 조사하는 독립 부서이다.
<참고> 이 리포트에 인용된 각 부처의 자료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췌된 것들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자료들 자체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필자의 발췌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음을 알린다.

박옥춘 박사, 1978년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뉴욕 주립대 조교수, 미 국방부 육군연구소 선임 심리 연구원, 미 교육부 교육과학원 책임 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 조지메이슨대 겸임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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