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 유효 인정일 주마다 달라‘우려 목소리’

댓글 2020-10-3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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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 지연 결과 불복 사태 22개주 대선이후 도착도 인정

▶ 하원서 대통령 선출할 수도

[ 로이터 = 사진제공 ]

11월 3일 대선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 열기가 뜨겁지만 우편투표로 인한 개표 지연 및 결과에 대한 불복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선은 보통 선거 당일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에 승자가 결정됐지만 올해는 우편투표가 급증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들이 대선일 이후 도착하는 투표용지까지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어 승패가 바뀔 수 있다. 이로 인해 대선투표일 이후 나타날 여러 가지 예상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다.

미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는 선거일 혹은 그 이전에 도착한 투표용지만 유효표로 집계한다. 반면 나머지 22개 주와 워싱턴DC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짜가 11월 3일 이전이면 개표소에 3일 이후에 도착해도 인정해 준다.

38명이 걸린 텍사스는 선거 다음 날인 4일 도착한 용지까지 인정한다. 펜실베이니아(20명) 등 5개 주는 6일, 노스캐롤라이나(15명)는 12일, 오하이오(18명)는 13일 도착분까지 유효표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대선 당일 현장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표를 얻더라도 사전투표 결과가 반영되면서 승패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미네소타 등 몇몇 경합주에서는 우편투표 개표 및 방식을 둘러싼 여러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다.

2000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대선 승자를 결정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50개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은 형식적이지만 12월 14일 주별 승자에 대한 최종 투표를 실시해 1월 6일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불복 및 소송 등으로 선거인단 270석 이상의 과반을 확보한 후보자를 가려내지 못하면 헌법에 따라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한다.

현재로서는 의회에서 대통령·부통령을 결정하게 될 때 공화당에 유리하다. 대통령은 50명의 주별 하원 대표가 중 과반(26명), 부통령은 상원의 과반(51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이나 주별 하원 의원 다수당은 공화당이 50개 주 가운데 26개, 민주당은 22개(2개 주는 의석수 같음)다. 하지만 대선과 같은 날 실시되는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1월 3일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대통령·부통령을 선출하게 되면 어느 당이 우세할지 예측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