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사기방지·서비스 개선’ EDD, 실업수당 업무 개혁법안 통과

댓글 2021-09-13 (월)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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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기간 최악 운영, 시스템 전면 바꾸기로

실업수당을 다루는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이 전면 개혁될 예정이다. 실업수당 접수처리 가속화, 사기 방지 강화 등 EDD 개혁을 위한 패키지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캘리포니아 실업수당 제도의 기능 장애와 관련 사기에 위기감을 느낀 주 의원들은 최근 EDD 전면 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승인, 주지사에게 보냈다고 LA타임스가 전했다.

먼저 루디 살라스 주 하원의원(32지구)이 발의해 통과된 법안 AB56은 EDD가 실업수당 청구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적체 현상을 제거토록 한다. 이에 더해 신분도용 피해자들을 돕고, 사기 방지를 위한 새로운 부서를 만들도록 한다.

앞선 두차례를 감사를 통해 EDD는 코로나19과 같은 보건 위기로 인해 주 내 많은 비지니스들의 운영이 중단됐을 경우에 야기되는 실업 상황에 준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AB-56 법안은 감사에서 권고됐던 개혁안을 시행토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지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40만건, 지급액은 1,710억 달러로 전례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시대에 뒤떨어진 장비, 대기자가 밀려있어 연결되지 않는 전화, 형편없는 운영 계획 등으로 인해 수십만명의 캘리포니아 실업자들이 때로는 수개월씩 지불이 지연됐었다. 이러한 가운데 재소자들의 이름으로 접수된 경우를 포함해 최소 110억 달러가 부당 청구로 지급돼 더욱 비난을 샀다.

AB56 뿐만이 아니다. 존 레어드 주 상원의원(17지구)이 발의한 법안 SB390은 향후 유사한 실업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드 메이스 주 하원의원(42지구)이 발의한 AB397의 경우 실업수당 청구를 거절하기 전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해당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코티 페트리-노리스 주 하원의원(74지구)가 발의한 AB-110은 실업수당 청구건과 재소자들 정보를 교차 검색해 사기를 방지하도록 한다.

켈리 세야토 주 하원의원(67지구)가 발의한 AB12도 사기 방지를 위해 EDD를 포함한 다른 주정부 기관들이 청구인들에게 보내는 우편에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금지한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실업수당은 한인들에게도 최대 관심사였다. 각종 코로나19 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온 LA한인회의 앞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관련 대면 민원 서비스 1만6,081건 중 71.4%가 실업수당(신청, 갱신 등) 관련 민원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EDD에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업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사기 청구 피해를 입는 등 불편을 겪은 한인들도 매우 많았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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