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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산불 위험지역 인상 제한법 효력 끝나
▶ 남가주 교외 주택소유주들 해약당할 위기
LA 타임스는 캘리포니아주가 보험사들에 대형 산불에 취약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보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시행한 ‘모라토리엄’(일시중지) 조처가 지난 25일 효력이 끝나 교외 주택소유주들이 보험료 부담에 중압감이 크다고 보도했다.
대형 보험 업체들이 화재 보험 갱신 거부 사태가 잇따르자 가주 의회는 보험 업계가 최악의 가입난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9년 긴급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의 보험 계약이 유지되도록 감독하는 긴급 권한이 가주 보험국에 부여됐다.
가주 보험국은 보험 업체들이 1년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주택 보유자들의 보험 갱신 거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라토리엄’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모라토리엄 조치의 1년 유예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1년 240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이 무보험 상태에 놓일 위험에 처했다. 무보험 피해를 입게 되는 가정은 전체 캘리포니아주의 18% 가구에 달한다.
데이빗 러셀 캘스테이트 노스릿지 보험 및 재정 전문 교수는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은 정부 운영 프로그램인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을 대체제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 갱신 거부 통보를 받은 주택 보유자들은 현재 유일한 보험 가입 수단인 정부 운영 프로그램인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California FAIR Plan)’에 의지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보험료가 만만치 않아 주민들의 고민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비용을 잘못 계산한 보험업계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구 온난화의 여파 중 하나는 화재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악화시키는데 보험사들은 그에 따른 비용 증가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등 규제 당국은 소비자들이 비싼 보험료를 물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보험사들도 망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기 위한 난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형 산불로 인해 400만 에이커가 전소돼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에도 현재까지 200만 에이커 이상이 불에 탔다. 가장 큰 산불 중 하나인 딕시 화재와 칼도르 화재는 아직도 100% 진압되지 않았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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